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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수집과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방식의 한계를 중심으로-
Collec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Document Production Orders — Focusing on the Limits of Expanding the Scope of Document Production Or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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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집 제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21
  • 저자
    윤세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247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civil litigation, there is a growing need to improve procedural mechanisms that enable parties to obtain effective access to ESI held by opposing parties or third persons and to use such information as evidence in litigation. Recent proposals to amend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have sought to address this problem by expanding the scope of document production orders to include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and by introducing rules concerning the production of electronically generated materials. These proposal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seek to alleviate informational asymmetry and improve parties’ access to evidence. The need to expand access to ESI,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such access should be achieved by extending the scope of the existing document production order. 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Procedure Act, a document production order performs an important evidence-collection function by enabling a party to obtain documents held by another party or a third person. Nevertheless, it is not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and general procedure for evidence collection, but is instead regulated as a method of applying for documentary evidence. Consequently, extending its scope to ESI in general may transform the question of access to electronic information into a question of how far the concept of a “document” and the scope of documentary evidence should be expanded. Under the current procedural structure, the collection of evidence is also linked to individual methods of taking evidence: documents may be obtained through document production orders, whereas materials subject to inspection may be obtained through orders for the production of objects of inspection. This structure may require a party seeking ESI to determine, even at the collection stage, which method of taking evidence and which production procedure are appropriate for the particular material. ESI, moreover, cannot be regarded as a homogeneous category of evidence. Some forms of ESI, such as the text of electronic contracts or e-mails, contain meaningful content expressed through letters or symbols and may therefore be suitable for examination as documentary evidence. Other forms of ESI, however, including databases, metadata, automatically generated system information, and audio-visual information, cannot readily be explained within the traditional concept of a document. In addition, converting ESI into a visible or printed form may fail to preserve its original structure or associated information such as metadata.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ercise caution before treating ESI in general as a type of document merely because some electronic information has characteristics similar to traditional documents. This Article argues that evidence collection should be functionally separated from the taking of evidence. At the collection stage, documents, ESI, and tangible objects should be treated as distinct but parallel categories of materials subject to collection. Where such materials are held by an opposing party or a third person, courts should be able to order their production so that the materials necessary for litigation can be secured. In such a structure, a production order would operate not as a mechanism subordinate to a particular method of taking evidence, such as documentary evidence or inspection, but as a common procedural device for obtaining materials held by another person. Once the collected material is submitted as evidence, the court may determine the appropriate method of taking evidence—such as documentary evidence, inspection, or expert examination—according to its content, characteristics, and purpose of proof. In this respect, Rule 34 of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provides a useful point of reference because it distinguishes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tangible things while treating them as objects of production within a common discovery procedure. The significance of this comparison does not lie in advocating the wholesale adoption of U.S.-style discovery. Rather, it demonstrates that access to ESI can be expanded without necessarily incorporating ESI in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documents. Accordingly, improving access to ESI does not require treating ESI in general as a “document” within the existing document production order. A more coherent approach is to separate the evidence-collection function from individual methods of taking evidence and to recognize ESI itself as an independent object of collection. Such an approach can enhance effective access to electronic information while preserv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documents and the existing framework of documentary evidence, and it can also allow the appropriate method of taking evidence to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ESI.
한국어
민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생성·저장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전자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거절차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안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을 ‘문서 등 자료’로 확대하고, 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증거의 편재를 완화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접근가능성을 확대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는 것과 이를 기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확대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문서를 확보하는 중요한 증거수집기능을 수행하지만, 독립된 일반적 증거수집절차가 아니라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서증신청의 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을 전자정보 일반으로 확대할 경우 전자정보의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서증의 대상범위와 그 전제가 되는 문서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도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등 증거확보 기능이 개별 증거조사절차와 결합된 형태로 규율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속성을 가진 전자정보를 확보하려는 당사자가 수집단계에서부터 해당 자료에 적합한 증거조사방법과 제출절차를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전자정보는 전자계약서나 전자우편의 본문처럼 문자·기호 등에 의하여 일정한 의미내용이 표현되어 서증의 방법으로 조사하기에 적합한 정보가 있는 반면,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 음성·영상정보 등 전통적인 문서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보도 존재한다. 또한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가시적인 문서형태로 변환하는 경우 그 정보의 구조나 메타데이터 등 부가정보가 충분히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일부 전자정보가 문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정보 일반을 문서의 범주에 포섭하여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전자정보에 관한 증거절차를 정비함에 있어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기능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증거수집단계에서는 문서·전자정보·물건을 서로 구별된 병렬적인 수집대상으로 규율하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제출명령은 서증이나 검증과 같은 특정한 증거조사방법에 종속된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공통된 증거수집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후 당사자가 수집된 자료 가운데 필요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은 그 자료의 내용과 성질 및 증명취지 등에 따라 서증·검증·감정 중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34가 문서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SI), 유형물을 서로 구별하면서 하나의 증거수집절차에서 제출요구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접근에 참고가 된다. 이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자체를 그대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전자정보를 전통적인 문서 개념에 반드시 포섭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자정보 일반을 기존 문서제출명령의 ‘문서’ 개념에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수집기능을 개별 증거조사절차로부터 분리하여 전자정보 자체를 독립적인 수집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자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전통적인 문서 개념과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으로서의 서증체계를 유지하고, 전자정보의 다양한 성질에 따라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서제출명령의 법적 성질과 체계적 위치
Ⅲ. 전자정보를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입법방식의 한계
Ⅳ. 전자정보 증거절차의 정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윤세교 [ Yoon Se Gyo | 가천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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