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의 의미와 향후과제
Meaning and Tasks of legislation of Publicity Rights in Civil Law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집 제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38
  • 저자
    유충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244

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growth of online platforms and social media, a market has emerged that leverages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dentity markers—such as an individual's name, likeness, and voice. Consequently, disputes arising from the unauthorized use of these markers have increased, creating a need for clear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the absence of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in Korea has meant that discussion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protection for this right have relied primarily on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making it difficult to ensure legal certainty.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legislative proposals were introduced in 2022 and 2025 to amend the Civil Act, followed by a proposal for a standalone law in 2026. These bills aim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beyond celebrities to include ordinary individuals, thereby enabling the commercial use of their identity markers. Furthermore, they seek to balance the dual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as both a personal right and a property right—by restricting the outright transfer of the right while permitting licensing, and by explicitly defining rules regarding inheritance and the duration of protection. Additionally, the proposals ai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by establishing various remedies, such as injunctions to stop or prevent infringement, the seizure and destruction of infringing materials, and provisions for both compensatory and punitive damages. While these legislative proposals are significant for codifying the right of publicity—a right previously governed largely through legal interpretation—there are aspects that require refinement during the actual legislative process. For instance,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withdraw a license, terms such as “conviction” and “grave reason” are abstract in meaning and scope; therefore, specific criteria must be clearly defined to ensure legal certainty in their application. Furthermore, since a deceased person does not lose their human dignity upon death, heirs should only be permitted to utilize these rights within the scope of the deceased's actual or presumed intent. Regarding the duration of protection upon inheritance, a fixed term of 30 years may not always be appropriate in a society based on a digital environment; thus, this period requires re-examination. Additionally, the “legitimate interest” criterion regarding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needs to be amended to allow for commercial use when it serves the “public interest”—a value widely recognized by society. Regarding remedies for infringement, the destruction of infringing materials could excessively restrict the infringer's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such measures must be clearly defined. Moreover, specific standards for punitive damages—such as caps on compensation amounts, the degree of intent, the frequency of infringe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ringer's profits and actual damages—need to be established. In summary,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structured to protect the economic value inherent in personal identity markers while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 deceased's personal dignity and the heirs' economic interests. To achieve this, the task for future legislation is to ensure legal certainty by establishing concrete standards regarding the exercise and restriction of rights, inheritance and protection periods, and remedies for infringement.
한국어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활용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격표지의 무단 이용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면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권리의 개념과 보호범위가 논의되어 왔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2022년 및 2025년 민법 개정안과 2026년 독립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입법안은 보호주체를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권리의 양도는 제한하면서 이용허락을 인정하고, 상속 및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퍼블리시티권이 가지는 인격권적 성격과 재산권적 성격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침해의 정지·예방, 침해물의 폐기·압류,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입법안은 그동안 해석론을 통해 규율되었던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향후 입법 시 보완되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우선 권리의 이용허락에 관한 철회권 행사 요건에 있어서 ‘신념’ 및 ‘중대한 사유’ 등의 표현은 그 의미와 범위가 추상적이므로 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속에 있어서 사망자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은 사망자의 실제적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속 시 존속기간은 디지털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고려하면 30년이라는 기간이 항상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의 요건은 사회 보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침해의 구제수단에 있어서 침해물의 폐기는 침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배상액의 상한액, 고의의 정도, 침해의 반복성,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실제 손해의 관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퍼블리시티권은 인격표지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사망자의 인격적 가치와 상속인이 갖는 재산적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권리의 행사와 제한, 상속과 보호기간, 침해의 구제수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입법의 과제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Ⅲ. 현행 법률 하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한계
Ⅳ.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유충호 [ Yu, Chung Ho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42집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