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consequences when a judgment ordering restitution in a creditor revocation action has become final, but subsequent events make performance difficult or impossible. It distinguishes four remedial routes: restitution in kind, a claim to identifiable substitute proceeds, value compensation, and compensatory damages for delay under Article 395 of the Civil Act. The article argues that these routes share the functional objective of restoring executable assets, but their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al consequences must remain distinct. A subsequent action merely changing an in-kind remedy to value compensation on facts existing before the close of oral argument should generally be barred. Where a specific substitute benefit is acquired after that point, however, a claim to the substitute proceeds should be considered first. Compensatory damages for delay remain exceptional under the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 Value compensation should be subsidiary and capped at the lower of the protected claim and the net executable value. The latter is calculated by deducting actual secured obligations, non-common collateral amounts fixed through distribution procedures, and indispensable execution expenses. The article further proposes a statutory deposit-and-distribution model for cases involving multiple creditors or insolvency, while separately reimbursing the reasonable preservation and tracing costs incurred by the revoking creditor.

한국어

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일탈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원물반환을 명한 확정판결 뒤 목적물이 처분·경매·변형되어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취소채권자가 다시 가액배상 또는 민법 제395조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원물반환, 대상청구, 가액배상 및 전보배상의 관계와 선행판결의 기판력 및 후행소송의 허용범위가 함께 문제된다. 본고는 대법원 2004다54978, 2010다71431, 2017다265815, 2019다23864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의 구조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대법원 2018다215756, 2024다242223, 2024다305384 및 2018다202774 판결을 통해 가액배상액의 산정, 수익자 선의 여부, 복수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고는 원물반환·대상청구·가액배상·전보배상이 모두 책임재산의 회복이라는 기능적 목적을 공유한다고 본다. 특히 후행소송의 허용 여부는 소송물의 동일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전후에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새로운 회복대상을 형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변론종결 전 이미 존재하였고 선행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에 기초하여 원물반환을 가액배상으로 변경하는 후행소송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변론종결 후 수익자에게 특정 가능한 대체이익이 새로 귀속된 경우, 그 이익에 관한 대상청구의 성립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보배상 청구는 가액배상과 별개의 청구권원일 수 있으나, 원물반환 원칙과 채권자평등을 우회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 원상회복수단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가액대상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과 순집행가능가치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순집행가능가치는 목적물의 환가가능가치에서 실제 피담보채무, 공동담보로기능하지 않는 확정배당액 및 필수 집행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나아가 복수채권자 또는 도산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회복금의 직접지급이 초래할 불균형을 완화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공탁이나 배당 제도의 도입은 현행법상 당연한 결론이라기보다 공동담보성과 취소채권자의 소송 유인을 조화하기 위한 입법론적 과제이다. 이때 취소채권자가 지출한 재산추적·보전 및 소송비용은 회복재산의 본체와 구별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후행소송에서는 원물반환, 특정 대체이익의 회복, 보충적 가액배상 및 예외적 전보배상을 단계적으로 구별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종국성과 책임재산 회복의 실효성을 조화롭게 확보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가액배상의 구조와 원물반환과의 구별기준
Ⅲ. 후행소송 관련 판례의 체계적 재구성
Ⅳ. 가액배상의 범위와 집행·배당절차의 통제
Ⅴ. 대상 사례의 적용과 청구·입증 책임의 구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안정진 [ An Jung Jin | 서울시립대 법학과 박사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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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