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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의 반복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Police Response to Repeated Reports of Relationship-Based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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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집 제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69-88
  • 저자
    박종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242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lationship-based crimes are offenses that occur within specific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re frequently characterized by repeated reporting, with some cases subsequently escalating into serious crimes such as stalking, dating violence, and murder. However, current police responses are primarily centered on risk assessment at the initial reporting stage and therefore may not adequately reflect subsequent changes in risk. This limitation has continued to raise concer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e responses. In particular, repeated reporting should not be understood merely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s, but as a process in which the victim’s risk and the perpetrator’s aggression change together. In this respect, existing response methods alone have limitations in effectively preventing relationship-based crim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repeated reporting in relationship-based crimes through case analysis and, based on the findings,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e response system. To this end, four representative recent cases—the Uijeongbu stalking murder case, the Namyangju stalking murder case, the Daejeon dating violence murder case, and the Ulsan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attempted murder case—were analyzed to identify common characteristics emerging throughout the reporting process and problems in police respons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repeated reporting in relationship-based crimes is not merely a recurrence of reports but a process in which risk and patterns of crime continuously change. Accordingly, a reassessment system capable of reflecting such changes in risk is necessary, and an assessment framework centered on the perpetrator’s level of risk is required rather than a standardized, behavior-centered approach. Furthermore, since both the victim’s risk and the perpetrator’s aggression tend to increase during this process, victim protection and perpetrator risk management need to be pursued in a balanced manner. Relationship-based crimes also exhibited changes in risk and criminal patterns over time and as relationships evolved, suggesting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police response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volution of crim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understands repeated reporting in relationship-based crimes as a process of changing risk and, through case analysis,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ing police responses.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relationship-based crimes with a focus on repeated reporting and linking them to improvements in the police response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subsequent research. Future empirical studies should more objectively examine changes in risk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e responses in cases involving repeated reporting.
한국어
관계성 범죄는 일정한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반복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후 스토킹, 교제폭력,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 대응은 최초 신고 단계의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후 변화하는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상의 한계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반복신고는 단순한 신고 횟수의 증가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험성과 가해자의 공격성이 함께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응방식만으로는 관계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계성 범죄에서 반복신고가 가지는 특성을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찰 대응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대전 교제폭력 살인사건 및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사건 등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신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과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관계성 범죄의 반복신고는 단순한 신고의 반복이 아니라 위험성과 범죄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재평가체계가 필요하며, 행위 중심의 정형화된 평가보다 가해자의 위험 정도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가 요구되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험성과 가해자의 공격성이 함께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 만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위험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관계성 범죄는 시간의 경과와 관계의 변화에 따라 위험성과 범죄양상이 달라지는 특성을 보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진화를 고려한 복합적 경찰 대응체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계성 범죄의 반복신고를 위험성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 대응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반복신고를 중심으로 관계성 범죄의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경찰 대응체계의 개선과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반복신고 사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위험성의 변화 과정과 경찰 대응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관계성 범죄의 반복신고 사례 분석
Ⅳ. 관계성 범죄의 경찰 대응체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종철 [ Park Jong Cheol | 송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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