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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정부 자체 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 : 급여유형별 차이와 재정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n Local Welfare Programs : Focusing on Differences by Benefit Type and the Moderating Role of Fisc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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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권 제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389-410
  • 저자
    최근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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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central government national subsidy programs o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own cash-based welfare programs, along with its moderating mechanism. Utilizing panel data on welfare finance from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spanning from 2017 to 2024,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ational subsidies within total welfare expenditures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local governments' own cash-based welfare programs. Furthermore, the analysis by subsidy characteristics revealed that both cash- and facility-based subsidies shar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duction of own cash-based welfare programs.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local governments' fiscal self-reliance significantly moderates and alleviates the negative impact of expanding national subsidy programs on their own cash welfare progra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with weaker fiscal capacities tend to contract their own welfare programs in response to matching pressure from subsidies. Therefore, careful approaches that closely consider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ctual fiscal autonomy are required when designing welfare policies and allocating financial resources. However, as this study relies on macroeconomic data at the metropolitan level and entails certain limitations regarding model sensitivity, future research utilizing expanded micro-data and more rigorous causal inference models is warranted.
한국어
본 연구는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가 광역지방정부의 자체적인 현금성 복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7개 광역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복지지출 내 국고보조금 비중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에 음(-)의 영향을 나타냈다. 한편, 급여 성격별 국고보조금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현금성 및 시설성 국고보조사업 모두 현금성 자체 복지사업의 감소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국고보조사업 팽창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일수록 보조금 매칭 압력에 대응해 자체적인 현금성 복지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지 정책 기획 및 재원 배분 시 개별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고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는 광역 단위 거시 데 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의 민감도 등에 일부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보다 확장된 자료와 함께 엄밀한 인과 추정 모형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정부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2. 지방정부 복지사업 급여성격이 자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3. 재정력의 조절효과
Ⅲ. 연구설계
1. 연구의 범위
2. 가설설정
3. 연구모형 및 변수의 조작화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2. 회귀분석 결과
3. 강건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근호 [ Geunho, Choi | 연세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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