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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to address the prescriptive limita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two fundamental values pursued by public administration—efficiency and democracy—should not be understood as competing or conflicting values, but rather as interconnected and mutually reinforcing values. Review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study identifies a recurring pattern in which efficiency and democracy have been treated as competing values, resulting in alternating periods of emphasis on efficiency and democracy at major turning points in the field. It argues that this cyclical alternation has limited the prescriptive capac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roposes five approaches for integrating the two values: (1) understanding public administration as a means of achieving desired outcomes; (2) incorporating risk into the concept of outcomes; (3) adopting a risk–benefit analysis perspective; (4) designing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onnect and integrate the two values; and (5) transforming the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rom this epistemological perspective, the study argues that public-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should move beyond separately managing competing values toward an integrated approach that treats efficiency and democracy as mutually reinforcing and mutually beneficial values, thereby enhancing the prescriptive capacity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행정학의 처방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이 추구하는 두 개의 가치(효율성과 민주성)를 대립과 충돌의 가치로 보지 않고 연결된 상생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행정학의 발달사를 검토하고 그동안 효율성과 민주성이 충돌하는 개념으로 작용하여 각각의 중대한 시기마다 ‘효율성 중심의 시대’와 ‘민주성 중심의 시대’가 반복적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행정학이 처방성을 갖지 못함을 강조하고 두 개의 가치가 연결‧결합되어 관리되기 위하여 1)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정에 대한 이해, 2) 결과의 개념에 위험개념을 포함, 3) Risk-Benefit Analysis의 관점 도입, 4) 두 개의 가치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고안, 5) 성과지표의 측정방식과 관리방식의 변화의 5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이해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충돌하는 가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결합된 방식으로 상생하는 가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2. 선행연구 검토의 대상: 미국행정학의 발달사
3. 시대구분의 기준과 분석대상 문헌의 선정
4. 연구방법론
Ⅱ. 선행연구 검토: 미국행정학의 발달사를 중심으로
1. 효율성 중심의 행정학 연구 (1880s~1940s)
2. 합리성의 재구성과 민주적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 (1940s~1960s)
3. 민주성·형평성의 명시적 부상과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1960s 후반∼1970s)
4. 성과·효율성의 재강조 (1970s 후반∼1990s)
5. 효율성과 민주성의 공존 시대 (1990s∼현재)
6. 행정학 연구의 변천사로부터 얻는 교훈: 이분법적 논리의 문제점
7. 인식론적 재정의와 성과관리의 실천적 관점간의 연계
Ⅲ. 기존 행정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두 개의충돌하는 가치는 과연 함께 갈 수 있는가?
1. 결과(result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정 (administration)
2. 결과(results)의 개념에 위험(risks)을 포함: 정책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
3. Cost-Benefit Analysis에서 Risk-Benefit Analysis로의 강조
4. 효율성과 민주성을 연결시키는 제도적 장치들의 발견
5. 성과지표의 측정방식과 관리방식의 변화
Ⅳ. 결어
1. 이론적 함의
2.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석환 [ Seokhwan, Lee | 국민대학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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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