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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diagnoses structural bottlenecks in industrial policy for wild-simulated ginseng, a specially managed forest product, and develops an evaluation framework for future policy assessment. Using evaluability assessment and theory of change, the study analyzes the Third Plan for Fostering the Wild-Simulated Ginseng Industry (2024–2028), relevant laws, policy documents, industry data, and prior studies, identifying bottlenecks in prod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market use of quality and traceability information, commercialization of R&D outcomes, consumer demand, and policy implementation. The policy structure is reconstructed as a sequence of activities and policy instruments, direct outputs, intermediate outcomes, and final outcomes, while six key assumptions and six contextual conditions related to institutions, production environments, market competition, distribut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governance are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five evaluation domains are established— production base and quality management, distribution information and market trust, processing industr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nsumer market and export expans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governance—together with theory-of-change-based outcome chains and evaluation questions. Five evaluation criteria are proposed: relevance, transition, acceptability, sustainability, and learning potential. The framework supports future indicator development, data-system design, performance management, and policy learning by identifying where policy outcomes are generated or interrupted.

한국어

본 연구는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 산업정책의 구조적 병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평가성 사정과 변화이론의 관점에서 「제3차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2024~2028)」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정책자료, 산업자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양삼 산업의 주요 구조적 병목은 생산기반과 품질관리의 안정성, 품질·이력정보의 시장 활용과 신뢰 형성, 연구개발 성과의 제품화 및 지속적 소비수요로의 전환, 그리고 개별 정책수단과 산업성과를 연결하는 정책논리와 집행기반의 미흡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정책수단을 활동·정책수단–직접 산출–중간성과–최종성과의 성과경로로 재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여섯 가지 핵심 가정과 제도·생산환경·시장경쟁·유통·기술사업화·거버넌스와 관련된 여섯 가지 맥락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생산기반 및 품질관리, 유통정보 및 시장신뢰, 가공산업 및 기술사업화, 소비시장 및 수출확장, 정책집행 및 거버넌스의 다섯 평가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 변화이론 기반 아웃컴 체인과 평가질문을 구성하였다. 평가기준은 적합성, 전환성, 수용성, 지속가능성 및 학습가능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평가프레임은 개별 사업의 집행실적이나 단기 산출을 넘어 정책수단이 실제 산업성과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단절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성과지표 개발, 자료체계 구축 및 산양삼 산업 육성정책의 성과 관리와 정책학습을 위한 분석적 기반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분석틀
1. 산양삼 산업정책의 특성과 평가성 사정
2. 변화이론과 아웃컴 체인
3. 산업정책의 구조적 병목과 통합 분석틀
Ⅲ. 연구설계
1. 연구범위와 절차
2. 분석대상과 자료
Ⅳ. 산양삼 산업의 구조적 진단과 정책논리 재구성
1. 산양삼 산업의 구조적 병목 진단과 평가적 함의
2.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의 정책 논리
3. 변화이론의 핵심 가정과 근거 논리
4. 변화이론의 맥락 조건
Ⅴ. 산양삼 산업 활성화 정책의 평가프레임
1. 평가프레임 구성원칙과 평가영역 설정
2. 변화이론 기반 아웃컴 체인의 구성
3. 평가질문과 평가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솔 [ Sol, Jung | 가톨릭관동대학교 ] 주저자
• 최희용 [ Heeyong, Choi | 가톨릭관동대학교 ] 공동저자
• 한아름 [ Areum, Han | 가톨릭관동대학교 ] 공동저자
• 주효진 [ Hyojin, Ju | 가톨릭관동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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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