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지방자치단체 기금 규모의 영향 요인 : 시·도 본청 기금 현재액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Fund Balances : Evidence from Korea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권 제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1-23
  • 저자
    이준기, 박선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70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funds at the provincial level. Although local funds are expected to be managed autonomously and prudently, fund balances have steadily increased, raising concerns about inefficient management and heavy reliance o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the primary source of revenue.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local funds, empirical research on their determinants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constructs a panel dataset of 17 Korea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from 2015 to 2024 and employs a two-way fixed-effects panel model. The analysis incorporates fiscal conditions, economic indicato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variables. Year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to control for time-specific external shocks. Fiscal conditions are measured using the previous year's intergovernmental transfers, net surplus, and debt ratio.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fiscal factor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ocal government fund balances. Additionally,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local chief executiv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und balan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scal conditions and political factors are both important in shaping local government fund balance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local fund management.
한국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지방기금 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기금의 수입원이 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방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방기금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본청 단위의 지방기금 현재액을 기준으로, 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015-2024년 광역시·도 본청의 기금 현재액을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이원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경제지표, 인구구성, 정치변수를 포함하고 외생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추가하였다. 재정여건은 지방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채무비율로 구분하여 전년도의 여건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재정적 요인은 지방기금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체장의 정치 성향도 지방기금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지방기금의 개념 및 현황
2.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모형
2. 변수의 설정 및 측정
3.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2. 지방자치단체 기금규모 영향요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준기 [ Junki, Lee | 공주대학교 ] 주저자
  • 박선주 [ Sunjoo, Park | 경북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40권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