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와 의료면허ㆍ자격체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Specific Scope of Emergency Treatment for 119 EMS Personnel under Article 10(4) of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Its Coherence with the Medical Licensure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2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35-68
  • 저자
    홍영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70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how the qualification-specific scope of emergency treatment under Article 10(4) of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should be defined consistently with the medical licensure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 2024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linked the permissible scope of emergency treatment for both registered nurses serving as 119 EMS personnel and Level-1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to the statutory scope of practice of Level-1 EMTs. Article 41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however, establishes the outer limit of emergency treatment that may be authoriz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does not automatically transfer the scope of one qualification to another. Identical procedures may nevertheless be authorized where differences in baseline competence are adequately addressed through education, practical training, assessment, certification, medical direction, and quality assurance. Based on an analysis of the legislative history, statutory structure, and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this study argues that authority to perform emergency treatment should depend on procedure-specific legal authorization and demonstrated competence rather than organizational status as 119 EMS personnel. It therefore proposes a tiered framework comprising common emergency treatment, qualificationbased advanced treatment, and certification-based high-risk treatment, with the statutory basis and core legal effects of certification prescribed in the Act, and procedure-specific qualifications, training, assessment, medical direction, and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r its annexed tables.
한국어
본 연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가 의료면허ㆍ자격체계와 어떠한 관계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2024년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과 1급 응급구조사 자격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모두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연결하였다. 그러나 응급의료법 제41조는 대통령령이 허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범위의 상한이지, 특정 자격의 업무가 다른 자격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근거는 아니다. 다만 서로 다른 자격자에게 동일한 응급처치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응급처치의 위험도와 자격별 기초역량의 차이를 교육ㆍ실습ㆍ평가ㆍ인증, 의료지도 및 품질관리로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119법 제10조제4항의 입법경위와 ‘자격별’이라는 문언, 응급의료법 제41조와의 체계적 관계, 위임입법 및 행정규칙의 한계를 분석하고,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 자격 구급대원의 법적 지위 및 역량 검증구조를 비교한다. 그 결과 응급처치의 허용 여부는 구급대원이라는 조직상 지위가 아니라 개별 행위에 대한 법적 수권과 검증된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고위험 응급처치 인증의 근거와 효력ㆍ정지ㆍ취소 등 기본사항은 법률에, 처치별 기초자격ㆍ교육ㆍ평가ㆍ의료지도 및 품질관리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그 별표에 정하여야 한다. 이에 공통응급처치, 자격기반응급처치 및 인증형 고위험 응급처치의 단계적 규율과 응급처치별 개별 수권을 제안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병원 전 응급처치 수행주체의 법적 기준
1. 병원 전 응급처치의 의료행위성과 위험도 구분
2. 「의료법」 제27조와 특별법상 예외
3.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업무 구조
III. 119법 제10조제4항의 해석과 위임의 한계
1. 입법 경위와 특별수권의 성격
2. ‘자격별’ 문언과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3. 응급의료법 제41조 인용과 동일범위 설정의 한계
IV. 의료면허ㆍ자격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방안
1. 공통응급처치 ․ 자격기반 응급처치 및 인증형 고위험 응급처치
2. 인증형 고위험 응급처치의 법적 성격ㆍ수행주체 및 운영구조
3. 의료지도ㆍ교육ㆍ평가ㆍ품질관리 및 책임 귀속
V.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홍영표 [ Young Pyo Hong | 소방청 소방위,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27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