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이후 간호수가 체계의 법정책적 개선방안 - 일본 간호보수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Legal and Policy Reform of Nursing Reimbursemen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Nursing Act -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Nursing Fee System -
With the Nursing Act coming into effect on June 21, 2025, the regulations concerning nurses’ license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well as national nursing policy, were organized into a single legal framework, thereby creating a policy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olicy and the health insurance compensation system. Against this institutional backdrop,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structure and limitations of the nursing fee system in Korea, and, by comparing it with the method of evaluating nursing services in Japan’s medical and long-term care fees, proposes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applicable to Korea. The article distinguishes the scope of covered benefits from the calculation of reimbursement, and defines “patient needs” as the total medical and care needs of a patient while using “nursing needs” as an operational concept describing the time, intensity, expertise, risk,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nursing care. It further distinguishes nursing activities performed as assistance to a physician’s medical service from independent nursing judgment, education, counseling, coordination, and patient-safety activities. In Japan, nursing services are not paid through a fully independent nursing fee system. Instead, staffing standards, patient acuity and medical/nursing needs, advanced nursing activities,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and the management, emergency, and end-of-life functions of home nursing are incorporated into inpatient basic fees, facility standards, and add-on payments. The comparison suggests a phased blended model for Korea: (1) a basic layer for minimum staffing and 24-hour ward operation; (2) an adjustment layer reflecting patient-specific nursing needs; (3) an additional layer for advanced nursing, high-complexity care, discharge and transition management, and home-nursing management; and (4) a quality, safety, geographic, and institutional adjustment layer. The 2026 ministerial rule and notice specifying nurses’ medical-support activities provide a clearer basis for classifying lawful tasks, but they do not automatically create separate reimbursement entitlements. The article therefore proposes a three-step process of confirming lawful scope, examining additional resources and overlap with existing fees, and evaluating clinical and fiscal effects through pilot programs. It further presents model statutory principl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detailed payment and eligibility criteria, representative cost and time studies, data validation and appeal procedures, and a four-stage implementation and sunset-review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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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1일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사의 면허ㆍ업무ㆍ책무와 국가 간호정책에 관한 규율이 하나의 법률 체계로 정리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정책과 건강보험 보상체계의 관계를 재검토할 정책적 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계기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간호수가 체계의 법적 구조와 한계를 분석하고, 일본의 진료보수ㆍ개호보수에서 간호서비스가 평가되는 방식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법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을 구별하고, 간호관리료ㆍ간호관리료 차등제ㆍ가정간호 및 장기요양 방문간호의 구조를 검토한다. 둘째, ‘환자필요도’와 ‘간호필요도’를 구분하여, 전자는 환자에게 요구되는 의료ㆍ돌봄의 총체적 필요를, 후자는 그중 간호사가 제공해야 하는 직접ㆍ간접 간호의 시간과 난이도 및 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운영개념으로 정의한다. 셋째,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와 독자적 간호판단ㆍ교육ㆍ상담ㆍ조정ㆍ환자안전 활동을 구분하여 수가의 보상대상을 검토한다. 넷째, 일본의 입원기본료, 중증도ㆍ의료ㆍ간호필요도 평가, 전문ㆍ인정간호사의 활동에 대한 가산, 방문간호의 관리 ․ 긴급 ․ 말기 대응 보상 등을 분석하되, 일본의제도를 그대로 이식하기보다 한국의 법률구조와 보험 거버넌스에 맞게 원리를 변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개선방향은 (1) 병동의 기본 인력과 24시간 운영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기초층, (2) 환자군별 간호필요도와 실제 간호부담을 반영하는 조정층, (3) 전문ㆍ고난도 간호 및 전환관리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상층, (4) 질 ․ 안전성과와 지역 ․ 기관 여건을 고려하는 보정층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혼합형 모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6년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과 행위목록 고시로 업무범위ㆍ자격ㆍ교육ㆍ의료기관 관리체계가 구체화된 점은 수가평가의 전제를 제공하지만, 고시된 업무가 곧 바로 독립수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업무범위의 확인, 기존 수가와의 중복 및 추가자원투입 조사,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ㆍ재정평가의 순서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일반적 산정ㆍ평가원칙, 간호행위 표준분류와 원가조사, 필요도ㆍ전문 간호ㆍ전환관리 ․ 질ㆍ지역보정의 산정요건, 자료검증ㆍ이의신청 및 4단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목차
I. 서론 1. 논의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용어의 정리 II. 우리나라 간호수가 체계의 법적 구조와 한계 1.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간호서비스의 법적 지위 2. 입원간호에 대한 보상구조 3. 방문형 간호서비스의 이원적 구조 4. 현행 간호수가 체계에 대한 법적 평가 III. 일본 간호보수 체계와 관련 법제 1. 의료보험ㆍ개호보험과 간호보수의 위치 2. 입원간호의 배치기준과 간호필요도 평가 3. 전문간호인력과 고난도 서비스에 대한 보상 4. 방문간호 보상과 의료ㆍ개호의 연계 IV. 한ㆍ일 간호수가 체계의 비교법적 검토 1. 개관 2. 병상유형과 간호필요도의 결합 3. 전문간호와 질ㆍ안전의 보상 4. 방문간호의 연속성과 지역 형평성 V. 간호법 시행 이후 간호수가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안 1. 개편의 기본원칙 2. 법률과 하위규범의 구체적 정비방안 3. 보상요소별 세부설계 4. 간호행위 분류ㆍ원가조사와 절차적 통제 5. 단계적 시행과 제도평가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