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18, Russia announced legislation raising the statutory retirement age to 65 for men and 63 for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2018 Russian pension reform as a case study, identifying the factors and processes that led the government to depart from its previous policy stance of maintaining the existing retirement age and pursue pension reform. The factors behind the 2018 pension system reform are as follows. As a political factor, President Putin's change in stance in 2018 can be noted. Economic factors include the burden on financial stability due to the worsening financial trends of the Russian Pension Fund. Sociodemographic factors encompass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the increase in informal employment, and the diversion of public opinion due to the FIFA World Cup Russia. The Russian pension system presents a unique case study of pension conditions in a country that underwent systemic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This raises the need for follow-up research analyzing the mechanisms of pension system institutional change within a broader macro-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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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러시아는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63세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당시 정부가 기존의 연금 수급 연령 유지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연금개혁을 하게 된 요인과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2018년 연금제도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2018년 푸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는 러시아연금공단 재정 추이 악화에 따른 재정 안정성 부담, 사회인구학적으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비공식 고용 증가, 러시아 월드컵에 따른 여론 분산이 포함된다. 러시아 연금제도는 향후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경험한 특수한 연금 조건의 사례연구로서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연금제도의 제도변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형태발생론적 접근 2. 연구 분석틀 Ⅲ. 2018년 러시아 연금제도의 변화 1. 구조·문화적 조건화 2. 상호작용 3. 제도적 정교화 Ⅳ. 2018년 연금제도 개혁 이후 Ⅴ. 결론 참고문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sial science institute]
설립연도
1983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본 연구소는 첫째,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의 5개 개별학과 및 학제 간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공정책 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내에는 분야별 연구센터 기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기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가적 지원을 받는 대학중점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및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룰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