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살인(IPH) 범죄의 폭력 심화 패턴 탐색 : 다중사례 분석을 활용하여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violence escalation pattern of Intimate Partner Homicide (IPH) : A Multiple Case Study Approach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riminal motives and violence escalation pattern of Intimate Partner Homicide(IPH). To this end, a multipl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purposively sampling four IPH cases, utilizing Resource Theory, Social Bond Theory, and Self-Control Theory as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erpetrators shared common "internal risk factors," such as occupational instability, economic poverty, and underlying violent tendencies. When these internal vulnerabilities intersected with the situational trigger "separation," the perpetrators' violence escalated drastically toward homicide. Notably, for these perpetrators who felt they had "nothing to lose," judicial interventions, such as restraining orders, failed to deter the crim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paradigm shift from the current simple additive risk assessment system to a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model" that systematically combines internal risk factors with behavioral risk signal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necessity of equipping frontline police officers with an analytical perspective and implementing strong physical restraint measures against high-risk perpetrators in the early stages of intervention.
한국어
본 연구는 다수의 친밀한 관계 살인(IPH)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폭력의 심화 패턴을 주요 범죄학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건의 IPH 사례를 목적표집하여 자원이론, 사회적 유대 이론, 자기통제력이론을 토대로 다중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가해자들은 직업적 불안정과 빈곤, 기저의 폭력성이라는 '내재적 위험 요인'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었고 다양한 행태적 위험 징후를 보이다가, '결별'이라는 상황적 촉발 요인과 결합할 때 살인으로 폭주하였다. 특히 사법적 제재로 상실한 사회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이들에게 접근금지 등 사법기관의 온건한 개입은 범행의 억제에 한계가 있음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현행의 평면적인 위험성 판단 체계를 넘어 내재적 위험 요인과 행태적 위험 징후를 결합하는 '입체적인 위험성 평가 모델'로의 전환을 제언하며, 현장 경찰관의 분석적 시각 확보와 사건 초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신체적 제약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다중사례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