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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종 결정요인과 도급구조의 책임배분
Factors Influencing Sentencing in Cases of Violation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Allocation of Liability in Subcontracting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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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32
  • 저자
    유효은, 강소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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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distinguishing between actual prison sentences and suspended sentences for individual defendants in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as well as the allocation of liability between prim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ithin the subcontracting structure. We structured 109 first-instance judgments handed down from 2023 through the first half of 2026 by case and defendant to identify accident characteristics, the status of prim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the aggravating and mitigating sentencing factors cited in the judgments. We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sentence types among 306 individual defendants, analyzed the factors determining sentence types for the 251 who received prison or detention sentences, and compared the maximum sentences imposed on the principal contractor’s management-level executives and the subcontractor’s representatives within the same case within the subcontracting structu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8.8% of sentences were actual imprisonment, while 73.2% were suspended sentences. Ignoring prior warnings was associated with actual imprisonment, while reaching a settlement with the bereaved families, a request for non-prosecution,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were associated with suspended sentences; the number of fatalities influenced the severity of the sentence. Within the subcontracting structure, there were 23 cases where the principal contractor received a harsher sentence and 2 cases where the opposite occurred; independent violations by subcontractors were primarily reflected as mitigating factors in sentencing.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factors influencing the type and severity of sentences in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and to specifically reflect pre-accident risk management, post-accident victim compensation, and the actual responsibility for risk control within the subcontracting structure in sentencing guidelines and preventive policies.
한국어
이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자연인 피고인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인과 도급구조에서의 원·하청 책임배분을 분석하였다.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1심 판결 109건을 사건·피고인 단위로 구조화하여 사고 특성, 원·하청 지위 및 판결문에 설시된 가중·감경 양형인자를 확인하였다. 자연인 피고인 306명의 형종분포를 살펴보고, 이 중징역·금고형이선고된 251명의 형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도급구조에서는 동일 사건 내 원청 경영책임자와 하청 측 최고형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실형은 8.8%, 집행유예는 73.2%였다. 사전 경고 무시는 실형과,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재발방지 조치는 집행유예와 관련되었으며, 사망자 수는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도급구조에서는 원청의 형이 더 무거운 사례가 23건, 반대가 2건이었고, 하청의 독자적 위반은 주로 양형상 감경사유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서 형종과 형량의 판단요인을 구분하고, 사고 전 위험관리와 사고 후 피해회복, 도급구조상 실질적 위험통제 책임을 양형기준과 예방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유효은 [ Hyo-Eun Yu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경찰학 박사 ] 제1저자
  • 강소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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