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the widespread adoption of smartphones, the proliferation of video recorders and sensors, an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analytics have changed the nature of information used by police in emergency rescue and traffic crash investigation. These changes have produced three structural consequences: an increasing reliance on externally produced information, greater use of probabilistic estimates with error margins and confidence levels, and a growing burden of information integration and interpretation. Despite improvements in individual technologies, empirical evidence linking technical performance directly to better rescue outcomes or investigative quality remains limited. Draw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comparative case stud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ingapore, Japan, and Finland, this study identifies four recurring challenges in police information use and proposes Police Decision Intelligence Governance (PDIG). PDIG comprises data and standards governance, decision support governance, algorithmic accountability governance, and validation and learning governance. These components are implemented across foundation, operational, and feedback layers and developed through three stages: standard setting, piloting and procedur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police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defining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that AI should function as a decision-support tool subject to human judgment and independent validation.

한국어

정보화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편화, 영상기록장치와 센서의 확산, 그리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빅데이터 분석의 등장은 경찰이 긴급구조와 교통사고 조사에서 다루는 정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변화는 세 가지 구조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 정보의 생산자가 경찰 외부로 이동하였다. 신고자의 위치는 이동통신사·단말제조사·운영체제 사업자가 산출하고, 차량 데이터는 제조사가 보유하며, 공간정보는 별도 기관이 관리한다. 둘째, 경찰이 받는 정보가 확정값이 아니라 오차와 신뢰도를 내포한 확률적 추정값으로 바뀌었다. 셋째, 정보의 양과 종류가 급증하면서 경찰의 통합·해석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개별 기술의 성능지표 개선이 구조 성과와 조사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입증하는 실증적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기술의 미성숙이나 법적 근거의 부재가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된 불확실한 정보를 조직의 판단과 행동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데서 찾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미국·영국·싱가포르·일본·핀란드의 비교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 정보활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보완지점을 확인하고, 각 지점에 대응하는 경찰 의사결정지능 거버넌스(Police Decision Intelligence Governance, PDIG)를 제안하였다. PDIG는 데이터·표준 거버넌스, 판단지원 거버넌스, 알고리즘 책임 거버넌스, 검증·학습 거버넌스의 네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는 기반층(권한·협력·자원), 운영층(업무사슬에서의 작동), 환류층(성과확인과 수정)의 세 계층에서 구현된다. 구축은 표준 정립, 실증과 절차화, 확산과 제도화의 세 단계로 추진하되, 각 단계의 전제조건과 위험요인, 그리고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업자로 구성되는 복수 행위자의 역할 분담을 함께 제시하였다. 경찰은 정보의 단순한 이용기관에 머물지 않고성능요건·데이터표준·검증절차를정의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최종판단과 독립적 검증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해외 사례 분석
Ⅴ. 한국형 경찰 의사결정지능 거버넌스(PDIG) 구축모형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강욱 [ Kang, Wook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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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