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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활동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자원봉사활동 해당여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of Maritime Disaster Rescue Activities : Focusing on Whether They Constitute Voluntee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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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22권 3호 통권7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928-938
  • 저자
    김석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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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character of maritime disaster rescue activities, focusing on whether they satisfy voluntariness and non-remuneration,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itime Disaster Rescue Teams.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doctrinal analysis of the Act, its Enforcement Decree and Rules, Korea Coast Guard statistics, and prior studies, comparing its provisions with thos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in terms of voluntariness and non-remuneration. Result: Maritime disaster rescue activities did not fully satisfy voluntariness, given statutory qualifications, formal appointment, and mobilization orders, nor non-remuneration, given statutory expenses and allowances. Conclusion: The Maritime Disaster Rescue Team should be redefined not as a voluntary organization, but as an administrative assistance body operating under a dual structure in which the state retains core authority over appointment and status while management and training are entrusted to a private association; future legislation and policy should reflect this accordingly.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 이후 해양재난구조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자발성과 무급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동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해양경찰청 통계자료,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육상에서 유사한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응 조문과 대조하여 자발성·무급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양재난구조활동은 신분 성립에 법정 자격 요건과 행정청 위촉 행위가 요구되고 소집명령에 따른 지휘·감독 체계가 확인되어 자발성을 온전히 내포하지 못하였으며, 경비·수당 지급 제도에 비추어 무급성 역시 완벽히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결론: 해양재난구조대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 신분상 핵심 권한은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관리·교육 기능은 민간 협회에 위탁하는 이원적 운영 구조를 가진 행정보조조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제와 정책도 이러한 법적 성격을 반영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주요 내용과 개념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해양재난구조활동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해양재난구조활동의 법적 성격 분석
자발성 요건에 대한 검토
무급성 요건에 대한 검토
법 시행 전후 개념 변화
개념 확장론에 대한 검토
결론
연구결과 요약
정책적 시사점
References

저자

  • 김석규 [ Suk-kyu Kim | Superintendent, Korea Coast Guard Headquarters, Incheon,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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