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활동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자원봉사활동 해당여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of Maritime Disaster Rescue Activities : Focusing on Whether They Constitute Volunteer Activ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character of maritime disaster rescue activities, focusing on whether they satisfy voluntariness and non-remuneration,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itime Disaster Rescue Teams.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doctrinal analysis of the Act, its Enforcement Decree and Rules, Korea Coast Guard statistics, and prior studies, comparing its provisions with thos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in terms of voluntariness and non-remuneration. Result: Maritime disaster rescue activities did not fully satisfy voluntariness, given statutory qualifications, formal appointment, and mobilization orders, nor non-remuneration, given statutory expenses and allowances. Conclusion: The Maritime Disaster Rescue Team should be redefined not as a voluntary organization, but as an administrative assistance body operating under a dual structure in which the state retains core authority over appointment and status while management and training are entrusted to a private association; future legislation and policy should reflect thi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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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 이후 해양재난구조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자발성과 무급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동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해양경찰청 통계자료,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육상에서 유사한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응 조문과 대조하여 자발성·무급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양재난구조활동은 신분 성립에 법정 자격 요건과 행정청 위촉 행위가 요구되고 소집명령에 따른 지휘·감독 체계가 확인되어 자발성을 온전히 내포하지 못하였으며, 경비·수당 지급 제도에 비추어 무급성 역시 완벽히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결론: 해양재난구조대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 신분상 핵심 권한은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관리·교육 기능은 민간 협회에 위탁하는 이원적 운영 구조를 가진 행정보조조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제와 정책도 이러한 법적 성격을 반영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주요 내용과 개념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해양재난구조활동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해양재난구조활동의 법적 성격 분석 자발성 요건에 대한 검토 무급성 요건에 대한 검토 법 시행 전후 개념 변화 개념 확장론에 대한 검토 결론 연구결과 요약 정책적 시사점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