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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재난위험 예측정보를 활용한 대응판단의 기록기준 연구
A Study on Criteria for Documenting Disaster Response Decisions Informed by AI-Based Risk Pre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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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22권 3호 통권7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851-861
  • 저자
    신유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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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proposes criteria for documenting disaster response decisions informed by AI risk predictions. Method: Korean legislation and relevant literature were analyzed, and the criteria were applied to a hypothetical inundation scenario through a cumulative comparison varying record content and linkages. Result: Records should connect the handling of important risk information with grounds for evaluating predictions and selecting, maintaining, modifying, or lifting measures. Decisions not to take particular measure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pending or transferred review, confirmed omissions, and unknown review status. Essential information and reasons should be recorded without obstructing emergency response. When even minimal contemporaneous recording is infeasible, the circumstances should be documented once recording becomes practicable. Later supplements should identify their sources and preparation times. Technical logs alone do not establish substantive review or explain response choices. Conclusion: The proposed operational criteria apply existing recordkeeping rules to disaster response. Record completeness does not establish decision legality or predictive accuracy. The hypothetical comparison does not isolate the effects of content from those of linkages. Effects on recording workload and reconstruction accuracy require further examination through exercises and operational data.
한국어
연구목적: AI 재난위험 예측정보를 활용한 대응판단의 경위를 재구성하기 위한 기록의 대상·내용·시점에 관한 기준을 제안한다. 연구방법: 국내 법령과 관련 문헌을 규범적·제도적으로 분석하고, 도출한 기준을 하천변 침수 대응의 가정사례에 적용하여 기록내용과 연결방식을 달리한 누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판단기록은 중요한 위험정보의 처리와 개별 대응판단을 단위로 예측정보의 평가와 조치선택·변경의 근거를 관련 자료에 연결하여야 한다. 특정 조치의 미실시는 검토의 대기·이관, 누락 및 미확인 상태와 구별하여야 한다. 긴급상황에서는 대응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사항을 기록하고, 최소 기록조차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록이 가능해진 후 그 사정을 남겨야 한다. 사후 보완은 당시 기록과 구별하여 출처와 작성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술로그만으로 실질적 검토나 조치 선택의 이유가 입 증되지는 않는다. 결론: 제안한 기준은 현행 기록규율을 구체화한 운영상 기준이다. 기록의 충실성은 조치의 적법성이나 예측의 정확성을 입증하지 않으며, 가정사례는 기록내용과 연결방식의 효과를 분리하여 검증하지 않는다. 기록 부담과 재구성 정확성에 대한 효과는 훈련과 운영자료를 통하여 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재난대응 판단기록의 분석틀
예측·권고·조치의 구별
기술로그와 판단기록의 관계
관련 기록규율과 분석기준
판단기록의 대상·내용·시점
중요한 위험정보와 기록대상의 선정
예측정보의 평가와 조치 선택·변경의 기록
기록 시점과 긴급상황의 보완
기록기준의 가정사례 적용과 한계
가정사례와 기록방식별 판단 재구성
운영상 적용조건과 분석의 한계
결론
References

저자

  • 신유리 [ Yulee Shin |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okmin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Semyung University, Jecheon,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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