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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and problems of article-style advertising and assesses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and directions for reform amid growing concerns about reader deception, consumer harm, and declining trust in news media. Drawing on interviews with 20 experts from the fields of journalism, advertising, and civil society, the study finds that article-style advertising persists because it serves advertisers as a cost-effective promotional tool and financially strained news organizations as an accessible source of revenue, while effective regulatory constraints remain weak. Under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media-related laws take precedence over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but relevant provisions either lack penalties or are largely ineffective in practice. Experts also viewed self-regulation as ineffective because of limited enforceability, the constrained role of self-regulatory bodies, and insufficient industry commitment to reform. Most favored either strengthening self-regulation with public regulation serving a complementary role or introducing legal regulation. Although they broadly supported legal amendments requiring clear advertising disclosure and administrative fines for violations, they also emphasized the need to balance regulatory effectiveness with journalistic autonomy.

한국어

이 연구는 기사형 광고의 증가로 독자 기만과 소비자 피해, 언론 신뢰 저하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그 원인과 문제를 진단하고, 현행 규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언론학계, 광고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20인을 인터뷰했다. 연구결과, 전문가들은 기사형 광고가 광고주에게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홍보 수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언론사에는 손쉬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두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집행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부재해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법적규제 측면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표시광고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언론 관련법에 처벌 규정이 없거나 사문화돼 있고, 자율규제 측면에서는 법적 강제력 부재, 자율심의기구 역할 한계, 언론계 개선 의지 부족 등으로 현행규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개선 방향은 자율규제를 우선 보완하고 공적규제가 이를 뒷받침하거나, 법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광고 표시 의무화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규제 실효성과 언론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문헌 고찰
1) 기사형 광고와 저널리즘의 규범적 긴장
2)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 논의
3) 기사형 광고 자율심의 체계 및 문제점 논의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1) 기사형 광고에 대한 문제 인식
2) 기사형 광고 관련 규제 인식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최진호 [ Jinho Choi | 경상국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이정기 [ Jeongki Lee | 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738-5407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