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ory issues and limitations of high-risk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s)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children’s and adolescent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Using a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policy analysis, the study reviews the age-restriction and platform-responsibility models of Australia and Indonesia, the technical accountability model under the EU Digital Services Act (DSA), the United Kingdom’s Age Appropriate Design Code, the U.S.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and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SMS-P certification framework. The findings suggest that strong access restriction policies may have policy significance for child protection, but they also involve limitations such as technical uncertainty in age verification, possible circumvention through VPNs or false birthdates, and concerns over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contrast, regulatory approaches emphasizing algorithmic transparency, protection of minors, privacy-by-default settings, and Privacy by Design (PbD) may provide a more sustainable altern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data govern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child- and adolescent-specific control items into the ISMS-P certification system,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PbD principles, the strengthening of child-friendly notice and consent mechanisms, and a shift toward active data sovereignty education.

한국어

이 연구는 2026년 글로벌 보안 화두로 부상한 ‘고위험 SNS’ 규제 정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쟁점과 한계를 문헌연구 및 비교정책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최근 SNS 플랫폼은 추천 알고리즘,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수집 등 설계 요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이용행태와 개인정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규제는 보호자 동의, 사후차단, 형식적 고지 중심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호주·인도네시아의 연령제한 및 플랫폼 책임 강화 모델,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책임 모델, 영국의 아동 적합 설계 규약, 미국 COPPA,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ISMS-P 체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기준은 규제 대상, 연령확인 방식, 플랫폼 책임, 알고리즘·광고 규제, PbD 반영 여부, 아동 권리 보장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강력한 접속 차단 중심의 규제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령확인의 기술적 한계, VPN등을 활용한 우회 가능성,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을 수반할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반면 알고리즘 투명성, 미성년자 보호조치, 높은 프라이버시 기본값, 설계 기반 프라이버시(PbD)에 집중하는 방식은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ISMS-P 인증 체계 내 아동·청소년 특화 통제 항목 신설, PbD 원칙의 법적 명문화, 아동 친화적 고지·동의 체계 강화, 신속한 삭제·접근배제권 보장, 능동적 데이터 주권 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최기근 [ Choi, Gi-Geun |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김현재 [ Kim, Hyun-Jae | 동서울대학교 경호스포츠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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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