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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정치인 피습 사례 분석과 신변보호 법제 개선방안
Personal Protection of Politicians in South Korea : Case Analysis and Leg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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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8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65
  • 저자
    박정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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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 political polarization and deepening social conflict have resulted in a continued increase in targeted attacks against politicians. Howev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for politician protection remains inadequate to effectively address security threats arising during political activities, thereby limi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protection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pose legal refor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tician protection. To this end, it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and examined the current legal framework governing politician protection. The combined findings show that the criteria for selecting subjects of police protection and the operational standards applied during political activities are unclear, while the legal basi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personnel engaged in personal protection remains insuffici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legislative reforms by amending the Police Officers' Duties Execution Act to clarify the subjects and operational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key public figures, and by amending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close protection officers. The proposed reforms provide a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politician protection while promoting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political activities, th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State's duty to provide protection.
한국어
최근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주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위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인 신변보호제도는 정치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 기반이 미흡하여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정치인 신변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헌 고찰과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 현행 정치인 신변보호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사례 분석과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정치활동 과정에서 경찰경호의 대상 선정 및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경찰과 민간 신변보호 경비원 간 협력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주요 인사 경호의 대상과 운영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경비업법」 및 「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경찰과 민간 신변보호 경비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제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법제 개선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반적 검토
Ⅲ. 사례 분석과 법제적 과제
Ⅳ. 정치인 신변보호 법제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정섭 [ Park, Jung-Sub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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