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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출국심사 선행형’ 위험 기반 보안검색(K-RBS) 도입을 통한 항공보안 체계 재설계 - 인천국제공항 출국 프로세스 최적화를 중심으로 -
Aviation Security System Redesign via 'Immigration-First' Risk-Based Screening (K-RBS) - Optimization of the Departure Proces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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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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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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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 8 No. 2 (202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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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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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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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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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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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o resolve inter-ministerial information silos and minimize terminal congestion caused by traditional rule-based universal screening, this study proposes an innovative 'Immigration-First Risk-Based Screening (K-RBS)' model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y restructuring the conventional departure sequence into an [Immigration ➝ Security Screening] architecture, the system utilizes Smart Pass infrastructure to proactively acquire passenger risk profiles (L/S/H Token) and execute real-time differentiated screening. Furthermore, this paper completes a practical governance model by presenting concrete legislative amendments to five relevant statutes—including the Aviation Security Act—alongside a three-phase strategic roadmap to preemptively target security resources and block potential threats.
- 한국어
-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출국 시스템의 부처 간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항공 안보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출국심사 선행형 위험 기반 보안검색(K-RBS)’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의 규정 중심(Rule-based) 전수 검색은 한정된 안보 자원을 분산시켜 고위험군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대기 혼잡을 유발해 왔다. 또한 첨단 스마트패스 인프라는 데이터 연동 부재로 인해 단순 신원 확인용 편의 기능으로 소모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고는 [보안검색 => 출국심사] 구조를 [출국심사 => 보안검색] 순서로 역전시키는 물리적 동선 재배치를 설계하였다. 법무부의 사전 검증을 전면에 배치하여 여객 위험도 데이터(L/S/H Token)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스마트 검색대 및 현장 요원과 실시간 연동하는 차등 검색 체계를 제안한다. 나아가 「항공보안법」을 포함한 5대 소관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안과 3단계 정책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거버넌스 일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K-RBS 데이터 연동 아키텍처는 안보 자원을 정밀 표적화(Targeting)하여 잠재적 테러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 기반 항공보안의 이론적 배경 및 실태 분석
Ⅲ. 위험 기반 ‘출국심사 선행’ 혁신 모델 제안
Ⅳ.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ㆍ정책적 대응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위험 기반 보안검색(RBS) 출국심사 선행 스마트패스 항공보안 거버넌스 차등 검색 Risk-Based Screening (RBS) Departure Process Restructuring Smart Pass Aviation Security Governance Differentiated Screening Protocol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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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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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 연3회
- pISSN
- 2713-3702
- 수록기간
- 201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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