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 고도화 방안 - 등록대리점 도입을 중심으로-
Advancing Air Cargo Supply Chain Security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uthorized Cargo Security Agencies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 No. 2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87-312
  • 저자
    유병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7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propose policy measures for shifting Korea’s aviation security system from an airport-centered model to an end-to-end supply chain security framework in response to the rapid growth of international air cargo volume and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terrorist threat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problems of the current air cargo security screening system, focusing on existing institutions and regulatory frameworks.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potential vulnerabilities of air cargo advance screening system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U.S. 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 (CCSP). It then compares the U.S. system with Korea’s known consignor-centered framework from an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perspective, including participating entities, timing and location of screening, supervisory mechanisms, information linkage, and terminal congestion manage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directions for amending the Aviation Security Act and suggests detailed legislative provisions, thereby presenting concrete measure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advancement beyond theoretical discussion. First,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to the Aviation Security Act. Second, it emphasizes logistics optimiz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e-screening process before cargo enters airport terminals. Third, it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designing the incentive system to encourage participation by relevant stakeholde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expansion of the scope of aviation security actors through a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 thereby providing a policy foundation for simultaneously securing the public interest of national aviation security and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rivate logistics.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serve as key guidelines for enhancing Korea’s external credibility in the global supply chain security market and for establishing effective national aviation security policies.
한국어
본 연구는 국제 항공화물 물동량의 비약적 성장과 테러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항공보안 체계를 기존의 ‘공항 중심’에서 ‘공급망 전 과정 중심구조(End-to-End)’로 패러다임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현행 제도와 규정 체계를 중심으로 항공화물 보안검색 체계의 운영구조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CCSP를 중심으로 항공화물 사전검색 제도의 운영구조와 취약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국내 상용화주 중심 체계와 참여 주체, 검색 시점ㆍ장소, 감독체계, 정보 연계 및 터미널 병목 관리 측면에서 제도ㆍ규정 관점으로 비교ㆍ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항공보안법」의 조문 개정 방향과 세부 조문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을 넘어선 구체적 법제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항공보안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터미널 진입 전 사전검색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물류 최적화를 강조하였다. 셋째, 제도 참여 주체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정책적 제언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안 주체의 범위를 민관협력 구조로 확장함으로써, 국가 항공 보안의 공공성과 물류의 민간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보안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의 이론적 고찰
Ⅲ. 주요국 항공화물 보안체계 분석 및 시사점
Ⅳ. 우리나라 항공화물 보안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Ⅴ. 등록대리점 도입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유병철 [ Byung-Cheol Yoo | 경운대학교 항공관제물류학부 교수, 이학박사(물류전공)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8 No. 2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