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이버 감항성(Cyber Airworthiness) 도입을 위한 항공안전 및 보안 법제의 통합적 정비 방안
A Integrated Legislative Approaches to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for the Adoption of Aircraft Cyber Airworthiness
Driven by the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aviation industry, modern aircraft have evolved from legacy isolated and closed federated architectures to Integrated Modular Avionics (IMA) and open IP-based e-Enabled systems. While this increased connectivity has enhanced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nvenience, it has also introduced new risk factors where cyber threats via Intentional Unauthorized Electronic Interactions (IUEI) can directly compromise flight safety. Consequently, major global aviation authorities, including the US FAA and the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have incorporated cybersecurity as a core component of their airworthiness frameworks and restructured related certification and oversight systems. This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international cyber airworthiness regulatory frameworks and technical standards (RTCA DO-326A/EUROCAE ED-202A series, ARP4754A, ARP4761, DO-178C, and DO-254), focusing on ICAO Annexes 8, 17, and 19, US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such as 14 CFR Part 25.1319, and European regulations including CS-25.1319, AMC 20-42, and Part-IS. Based on this baseline, it analyzes the institutional gaps and regulatory limitations between the domestic airworthiness certification system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 [KAS], Type Certification, and Production Certific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t further examines continuing airworthiness mechanisms to resolve structural friction between static airworthiness certification processes and dynamic security patching.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cyber airworthiness is not an isolated, standalone certification regime, but rather an extension of the existing airworthiness framework tailored to ensure aircraft integrity, availability, and safety in a digital operational environment. Furthermore, to secur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n "integrated legislative model" that updates the KAS centered on the Aviation Safety Act while linking the Aviation Security Act to operational-phase incident response and information-sharing frameworks.
한국어
항공산업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현대 항공기는 과거 독립적ㆍ 폐쇄적인 페더레이티드 아키텍처(Federated Architecture)에서 통합 모듈형 항공전자(IMA: Integrated Modular Avionics) 및 개방형 IP 기반의 e-Enabled 시스템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연결성의 증대는 항공기 운항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나, 의도적인 비인가 전자적 상호작용(IUEI: Intentional Unauthorized Electronic Interaction)을 통한 사이버 위협이 비행안전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FAA와 유럽 EASA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항공당국은 사이버보안을 감항성(Airworthiness) 체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수용하고, 관련 인증 및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ICAO Annex 8ㆍ17ㆍ19, 미국의 14 CFR Part 25.1319 등 연방항공규정, 유럽의 CS-25.1319, AMC 20-42 및 Part-IS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 사이버 감항규제체계와 기술 표준(RTCA DO-326A/EUROCAE ED-202A 시리즈, ARP4754A, ARP4761, DO-178C, DO-254)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감항인증체계(KAS, 형식증명, 제작증명)와 국제 기준 간의 제도적 격차와 규범적 한계를 분석하고, 정적 감항인증체계와 동적 보안 패치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감항성(Continuing Airworthiness) 체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이버 감항성은 기존 감항 인증 제도와 별개의 독립적 인증 체계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항공기의 무결성ㆍ가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감항 프레임워크를 확장한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항공기기술기준(KAS)을 정비하고, 「항공보안법」을 운항단계의 침해 대응 및 정보 공유 체계와 연계하는 '통합적 법제화 모델'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항공기 감항성과 사이버 감항성의 개념 및 기술적 특성 Ⅲ. 국제 사이버 감항 규제 체계 및 표준화 동향 Ⅳ. 국내 감항인증 체계 현황 및 국제 기준 대비 제도적 격차 분석 Ⅴ. 항공기 사이버 감항성 도입을 위한 통합적 법제화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8 N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