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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한국형 드론 공역시스템의 법ㆍ정책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EU의 Drone Strategy 2.0과 U-space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for Enhancing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 of the Korean Drone Airspace Management System - With a Focus on the EU Drone Strategy 2.0 and U-space Regulator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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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 No. 2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27
  • 저자
    윤민철, 임진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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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commonly referred to as drones, are increasingly being utilized in a wide range of fields, including logistics delivery, infrastructure inspection, agriculture, disaster response, and public safety, and are emerging as a key component of the future air transport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operations and autonomous flight technologies has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multiple drones operate simultaneously within low-altitude airspa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existing air traffic management (ATM) system, which was originally designed for manned aviation, faces limitations in ensuring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drone opera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European Union (EU) has introduced the Drone Strategy 2.0 and the U-space framework, establishing a digital airspac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Common Information Service (CIS), U-space Service Providers (USSPs), digital flight authorization, and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In contrast,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 Korean drone airspace system, its legal framework remains insufficient with respect to the legal status of the airspace management system,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ervice providers, data governance, and integration with the existing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EU's Drone Strategy 2.0 and the U-space regulatory framework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Korea's drone airspac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Korean drone airspace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he development of a service-oriented drone traffic managemen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Information Service and data governance framework,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private service providers, and the enhancement of an integrated operational system for manned and unmanned aircraf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digital airspace management framework for drones by presenting institutional directions for the advancement of Korea's drone airspace system and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afe, efficient, and sustainable operational environment for drone services.
한국어
드론은 물류배송, 시설물 점검, 농업, 재난대응,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미래 항공 교통체계의 핵심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비가시권(BVLOS) 비행과 자율비행 기술의 확산으로 다수의 드론이 저고도 공역을 동시에 운항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의 유인항공기 중심 항공 교통관리체계만으로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Drone Strategy 2.0」과 U-space 제도를 도입하여 공통정보서비스, U-space 서비스 제공자, 디지털 비행승인 및 실시간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공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형 드론 공역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역관리체계의 법적 지위, 서비스 제공자 제도, 데이터 거버넌스, 기존 항공 교통관리체계와의 연계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EU의 Drone Strategy 2.0과 U-space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드론 공역관리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드론 공역시스템의 법적 기반 마련, 서비스 기반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공통정보체계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민간 서비스 제공자 제도 도입, 유인항공기와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및 강화 등 법ㆍ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반 드론 공역관리체계의 제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드론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Drone Strategy 2.0」과 U-space 법ㆍ정책 및 제도 분석
Ⅲ. 한국형 드론 공역 시스템 관련 법ㆍ정책 및 제도 분석
Ⅳ. 한국형 드론 공역 시스템 관련 법ㆍ정책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결론 및 논의
Ⅵ.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윤민철 [ Mincheol Yun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임진택 [ Jintaek Lim | 전주비전대학교 전기공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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