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도 드론의 비가시권 비행 제도화를 위한 법ㆍ정책적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 FAA Normalizing UAS BVLOS NPRM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and Policy Development Measures for Institutionalizing 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Operations of Low-Altitude Drones - Focusing on the Normalizing UAS BVLOS NPRM
With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Internet of Things (IoT), the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and autonomous flight technologies, drones have expanded beyond military applications into a wide range of civilian sectors, including logistics and delivery, infrastructure inspection, precision agriculture, and disaster response. In particular, 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operations have emerged as a key enabling technolog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drone services and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low-altitude airspace. However, because remote pilots cannot maintain direct visual contact with unmanned aircraft during BVLOS operations, such operations pose significant safety challenges, including collision risks, communication failures, navigation errors, and cybersecurity threats. This study aims to propose legal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Korea's BVLOS operational framework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s (FA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on BVLOS operations and Korea's Special Flight Approval System for unmanned aircraf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United States is shifting from the existing waiver-based framework under Part 107 toward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that institutionalizes BVLOS operations through general operational rules, operator-centered safety management, automated data services, and UTM-based airspace management. In contrast, Korea's current Special Flight Approval System is primarily designed as an exceptional authorization mechanism for individual flights, limiting its effectiveness in supporting repetitive and commercial BVLOS oper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regulations governing BVLOS operations, the introduction of an operator certification system, the development of operational safety standards tailored to different types of operations,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automated data services and UTM, the strengthening of recordkeeping and post-operational oversight,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ybersecurity requirements. These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are expected to facilitate the sustainable commercialization of the drone industry while enhancing aviation safety and public safety by establishing an effective regulatory framework for BVLOS operations.
한국어
드론은 군사 및 민간 분야를 초월하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위성항법시스템(GNSS) 및 자율비행기술의 발전과 함께 물류ㆍ배송, 시설물 점검, 정밀농업,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비가시권(BVLOS) 운항은 드론 산업의 상용화와 저고도 공역 활용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조종자의 직접적인 시각 확인이 불가능하여 충돌 위험, 통신 장애, 위치정보 오류 및 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안전문제를 수반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제안한 BVLOS NPRM의 규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드론 특별비행승인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국내 BVLOS 운항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은 기존 14 CFR Part 107의 개별 면제(Waiver) 방식에서 벗어나 BVLOS 운항을 일반 규정으로 제도화하고 운항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와 자동화 데이터 서비스 및 UTM 기반 공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특별비행승인제도는 개별 비행 중심의 예외적 승인방식으로 운영되어 반복적, 상업적 BVLOS 운항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BVLOS 운항규정의 도입, 운항자 인증제도 구축, 운항 유형별 안전기준 마련, 자동화 데이터 서비스 및 UTM 규율체계 확립, 기록관리와 사후 감독 강화, 사이버보안 기준의 제도화를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드론 산업의 지속적인 상용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항공안전과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ㆍ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ㆍ외 법제 및 정책 분석 Ⅲ. 한국의 드론 특별비행승인제도 한계점 Ⅳ. 한국의 BVLOS 운항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및 논의 Ⅵ.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8 N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