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반 항공보안 법체계 재구성에 관한 연구 - 내부자 위협 대응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the Risk-Based Aviation Security Legal Framework - Focusing on Countermeasures Against Insider Threats
Airports are complex operational environments jointly managed by government agencies, airport operators, air carriers, and various on-site contractors. Airport personnel may misuse legitimate access privileges and operational information, thereby und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access control and security screening. Accordingly, aviation security law should manage the entire lifecycle of access privileges—from authorization and use to re-vetting, modification, and revocation—based on job sensitivity, access privileges, and changes in risk over tim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and amended Aviation Security Act and compares the legal framework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together with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e analysis finds that the amended Act strengthens controls over access to security-restricted areas and improves oversight and reporting mechanisms. However, neither the current nor the amended Act directly regulates risk classification, periodic and event-triggered re-vetting, integrated analysis of access records, or the managerial responsibilities of contractors. Cases demonstrate that legitimate work routes and access privileges may be exploited to facilitate smuggling, firearms trafficking, unauthorized use of aircraft, misuse of maintenance privileges, and terrorist plots. To address these regulatory gaps, this study proposes a new Article 14-3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The proposed provision establishes risk classification based on job duties and access privileges, differentiated controls, re-vetting, and the analysis of access records. It prohibits adverse decisions based solely on automated system alerts and requires an authorized officer to review the grounds for the decision and the possibility of error. It also guarantees affected personnel notice of the decision and an opportunity to challenge it. Responsibility is allocate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held and the actual control exercised by each entity. The proposed framework should be expanded only after phased pilot implementation and independent evaluation.
한국어
공항은 국가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와 여러 상주ㆍ위탁업체가 함께 운영하는 복합공간이다. 공항 종사자는 적법한 출입권한과 업무정보를 악용하여 출입통제와 보안검색의 실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 직무의 민감도, 접근권한과 시간에 따른 위험변화를 기준으로 권한의 부여, 사용, 재검증, 조정과 회수를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항공보안법」과 개정 「항공보안법」을 분석하고, 미국ㆍ영국ㆍEU 제도와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개정 「항공보안법」은 보호구역별 출입범위와 감독ㆍ신고체계를 보완한다. 그러나 위험분류, 정기ㆍ수시 재검증, 출입기록의 연계ㆍ분석과 위탁 인력의 관리책임을 직접 규정하지 않아 내외 사례도 정상적인 업무 동선과 접근권한이 밀수, 총기 운반, 항공기 무단사용, 정비권한 악용과 테러 기도의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율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4조의3 신설안을 제시한다. 신설안은 직무와 접근권한에 따른 위험분류, 차등통제, 재검증과 출입기록 분석을 규정한다. 시스템 경보만으로 불이익을 확정하지 않고, 권한 있는 담당자가 판단 근거와 오류 가능성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종사자에게는 결과 통지와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한다. 책임은 각 주체가 보유한 정보와 실제 통제권한에 따라 배분한다. 이 제도는 단계적 시범운영과 독립평가를 거쳐 확대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내부자 위협의 특성과 국내외 대응체계 Ⅲ. 현행ㆍ개정 「항공보안법」의 규율범위와 공백 Ⅳ. 위험기반 규범사슬의 재개념화와 기본권 통제 Ⅴ. 입법모델과 데이터 거버넌스 Ⅵ. 다주체 거버넌스 및 입법영향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8 N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