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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상용화주와 등록대리점의 기능 이원화를 통한 항공화물 보안 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ir Cargo Security System through the Functional Separation of Known Consignors (KC) and Regulated Agents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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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 No. 2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59-77
  • 저자
    김태성, 나진우, 권동빈, 최주하, 박정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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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expansion of e-commerce and the restructuring of global logistics, air cargo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ccordingly, ensuring the reliability of air cargo security has emerged as a critical political issue. However, the current air cargo security system in Korea is mainly centered on the Known Consignor (KC) system, whil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KC and Regulated Agents (RA) remain insufficiently defined. This paper identifies important gaps in the Korean air cargo security system, including unclear functional separation between KC and RA, the insufficient legal status of RA, and the lack of clear procedures for maintaining security status, transferring responsibility, and reliability. To address these gaps, this paper proposes the functional separation of KC and RA,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RA, stronger post-management of KC, and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security status verification and responsibility transfer. The key findings contribute to shifting Korea’s air cargo security system from a screening-centered approach to a supply chain-based security management system. Furthermore, results of this paper provides a foundation for reducing redundant screening and discussing future One Stop Security (OSS) system arrangements.
한국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항공화물이 국제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화물 보안 체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화물 보안 체계는 상용화주(Known Consignor)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용화주와 등록대리점(Regulated Agent) 간 역할 및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항공화물 보안 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1) 상용화주와 등록대리점 간 기능 구분의 불명확성, 2) 등록대리점의 법적 지위 미흡, 3) 보안 상태 확인 및 책임 이전 절차의 한계로 진단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1) 상용화주와 등록대리점의 기능 이원화, 2) 등록대리점 법제화 및 상용화주 사후관리 강화, 3) 보안상태 확인ㆍ책임 이전 절차 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항공화물 보안 체계를 보안검색 중심에서 공급망 기반 보안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향후 항공화물 분야에서의 OSS(One Stop Security)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항공화물 보안 체계의 제도적 한계 검토
Ⅳ. 항공화물 보안 체계 개선방안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태성 [ Taeseong Kim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 주저자
  • 나진우 [ Jinwoo Na |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공동저자
  • 권동빈 [ Dongbin Kwon | 현대글로비스 아주KD사업팀 매니저 ] 공동저자
  • 최주하 [ Juha Choi | 현대글로비스 아주KD사업팀 매니저 ] 공동저자
  • 박정우 [ Jeongwoo Park |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항공산업정책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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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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