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초밀집지역의 대드론 거버넌스 연구 -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선제적 거버넌스 설계 -
A Study on Counter-Drone Governance for an Ultra-Dense Cluster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 Anticipatory Governance Design for the National Symbolic District
When the Presidential Office is completed in Sejong, a controlled airspace comparable to the P73 no-fly zone over the Presidential Office in Seoul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above the National Symbolic District. Within this zone, however, multiple institutions with distinct constitutional bases and jurisdictions - the Presidential Office, the National Assembly Sejong Building, and the Government Complex Sejong, among others - will coexist, yet no institutional mechanism currently exists to coordinate the operational priority of counter-drone assets in the single airspace they will share. This study treats this not-yet-arrived condition as an object of anticipatory governance design. It first examines the structure and coordination procedures of Seoul's P73 through primary sources, and establishes that the Sejong area is presently subsumed within a separate P65B no-fly zone unrelated to presidential protection. It then analyzes the prospective conflicts along two dimensions: the overlap of flight-approval authority at the administrative layer, and the conflict over counter-drone asset operation at the operational layer. On this basis, the study identifies the core problem of this zone not as an absence of response authority but as its density, and proposes assigning an Operational Coordination Priority (OCP)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limited to the operational phase, grounding this priority in the continuity of government. The coordination is specified across four layers: detection (radio-frequency interference prevention), neutralization deconfliction, phase-transition decision, and common operational picture integration. The proposed OCP is distinct from command authority: it includes no engagement-command authority over other institutions' assets, does not transfer any institution's protection responsibility, and reverts to the original order once the operational phase ends. This study contributes by demonstrating the need to arrange inter-agency protocols and procedures in advance, before the protected airspace is established.
한국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립되면, 해당 구역 상공에는 서울에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에 준하는 통제공역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구역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정부세종청사 등 서로 다른 헌법적 근거와 소관 사무를 가진 복수의 기관이 병존하며, 이들이 위치하는 단일 공역에서 대드론 장비의 운용 우선순위를 조정할 제도와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상황을 선제적 거버넌스 설계의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서울 P73 공역의 구조와 협조 방식을 1차 자료로 확인하고, 세종 일대가 현재 별도의 P65B 공역에 포섭되어 있음을 밝힌 뒤, 방호공역이 신설될 경우 발생할 상충 구조를 행정 층위의 비행승인권 중첩과 작전 층위의 대응장비 운용 상충이라는 두 분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구역의 문제가 대응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권한의 밀집에 있음을 규명하고, 작전 국면에 한하여 대통령경호처에 작전조정 우선권(Operational Coordination Priority, OCP)을 인정하되 그 근거를 정부 기능의 연속성에서 도출하는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조정은 탐지ㆍ무력화 디컨플릭션ㆍ국면전환 결심ㆍ공통상황도 통합의 네 층위로 구체화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조정 우선권은 지휘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작전 국면이 종료되면 원상으로 복귀한다. 본 연구는 방호공역이 설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기관 간 협약과 절차를 선행 정비할 필요성을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Ⅲ. 이론적 배경 Ⅳ. 세종 국가상징구역 공역 위험구조 Ⅴ. 단일 공역 내 대드론체계 상충 구조 Ⅵ. 대응 거버넌스 설계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8 N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