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From BITs toward CPTPP: South Korea's Evolving Investment Treaty Strategy in the Indo-Pacific Era
양자투자협정(BIT)에서 CPTPP로 : 인도-태평양 시대 한국의 투자조약 전략 변화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3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61-76
  • 저자
    Jae Yup Chu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1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South Korea's evolving investment treaty strategy, tracing the transition from early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toward prospective accession to the CPTPP,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Indo-Pacific economic integr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employs a qualitative approach integrating treaty text analysis, policy document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contrasting Korea's investment governance trajectory with that of Japan, Australia, and Singapor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frameworks are applied to identify underlying strategic motivations. Results : Korea's investment treaty strategy has shifted from a passive, bilateralism-centered approach to a proactive multi-layered model that links trade, digital economy, and sustainability norms. This shift reflects Korea's recalibration in response to shifting Indo-Pacific power dynamics and the demand for deeper institutional integration. Conclusions : Korea's prospective CPTPP accession strategy represents a strategic repositioning in investment governance, bridging economic openness with national interest and resilience. Medium-sized economies like Korea must navigate the tension between normative alignment and domestic structural adjustment when engaging in mega-regional investment frameworks.
한국어
본 논문은 한국의 투자조약 전략의 진화과정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초기 양자투자협정(BIT) 체제로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이르기까지, 인도-태평양 경제통합의 맥락에서 이 전략적 전환의 법적·경제적·전략적 차원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약 텍스트 분석, 정책문서 검토, 비교분석을 결합한 질적 접근법을 활용하였으며, 한국의 투자협정 거버넌스 경로를 일본, 호주, 싱가포르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투자조약 전략은 수동적·양자주의 중심에서 무역, 디지털경제, 지속가능성 규범을 연계하는 능동적 다층구조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인도-태평양 권력구조의 변화와 더욱 심화된 제도적 통합에 대한 요구에 대응한 한국의 전략적 재조정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은 투자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전략적 재포지셔닝을 의미하며, 경제적 개방성과 국가이익 및 회복탄력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Research Scope, Methodology, and Framework
Ⅳ. Analysis and Findings
Ⅴ.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저자

  • Jae Yup Chung [ 정재엽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NamSeoul University ]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7권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