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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Restriction to Promotion: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Legal Reforms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규제에서 촉진으로 :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배경과 법제도 개혁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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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컨설팅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4호 통권 제99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09
  • 저자
    Shin, Seung-Hoo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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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1960s,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 countrie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has shifted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South Korea, which transitioned its stance from restriction to promotion, serves as a prime example of this global trend. By examining the evolution and underlying causes of South Korea's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this paper offers a pertinent case study on the historical shifts in foreign investment policy. This paper examines the outcom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st government and MNCs by analyz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laws in Korea. The first part demonstrates that FDI laws resulted from interaction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bargaining partners including MNCs, home countries of MNC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is part traces how and why these laws changed. The second part explores how the bargaining power of the host government during the restriction and promotion periods was reflected in Korean FDI laws. Regulations were maximized and incentives minimized during the restriction period, whereas regulations were minimized and incentives maximized during the promotion period.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treats foreign investment policy as the outcome of a bargaining relationship and analyze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shaped it. Ultimately, the research illuminates the underlying dynamics and outcomes of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host country and MNCs using Korea as a case study.
한국어
1960년대 이후 투자유치국(host country)과 다국적기업(MNCs) 간의 관계는 갈등에서 협력으로 변화해 왔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장을 규제 중심에서 촉진 중심으로 전환한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도의 변화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정책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의미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투자유치국 정부와 다국적기업 간 관계의 결과를 살펴본다. 연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의 FDI 관련 법률이 한국 정부와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의 본국 정부, 국제기구 등 협상 상대방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법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외국인 투자 규제기와 촉진기에 투자유치국 정부가 보유한 협상력이 한국의 FDI 관련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규제기에는 외국인투 자에 대한 규제가 극대화되고 인센티브는 최소화된 반면, 촉진기에는 규제가 최소화되고 인센티브가 극대화되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 정책을 협상관계의 결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투자유치국과 다국적기업 간 협상력의 기저에 존재하는 역학관계와 그 결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Changes in FDI-related laws
1. Restriction Phase (1960-1979)
2. Transition Phase (1980-1997)
3. Promotion Phase (1998-2025)
III. Comparison of FDI Laws in the Restriction and Promotion Phase
1. Restriction relating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2. Incentives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IV.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저자

  • Shin, Seung-Hoon [ 신승훈 | Director General, Division of Investment Promotion, Gyeongsangbuk-do, South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컨설팅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기업경영 및 경영컨설팅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컨설팅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컨설팅연구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598-172X
  • eISSN
    3059-046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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