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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Third-Party Server Stored Electronic Information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Order of May 31, 2022, Case No. 2016Mo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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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51
  • 저자
    황나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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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May 31, 2022, in Case No. 2016Mo587 (the “subject decision”) held that, in a criminal investigation involv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and managed on a server by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the suspect qualifies as the “actual person subject to seizure and search” in the capacity of a service user and therefore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The subject decision’s extension of the Supreme Court’s existing doctrine on the participation rights of a suspect who is the actual person subject to seizure and search to the overall scope of search-and-seizure cases involving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on a storage medium(server) by a third party such as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raises potential critic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ystemic coherence of the current statutory framework, including the Communications Privacy Protection Act (Article 9-3)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7), as well as from the standpoint of the nature of the search-and-seizure system itself. In particular, recognizing a suspect as the actual person subject to the search and seizure merely because the suspect is a user of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service—as held in the Decision at Issue—or on the ground that the suspect possesses and exercises exclusive authority over the “creation, use, and related activities” concern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as held in the subsequent decision, Case No. 2022Mo1566—may still raise concerns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clarity, even if the need to protect the suspect’s rights is accepted. From an perspectiv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 more careful doctrinal develop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recognize a suspect who is a service user as a person entitled to participate in investigation process before prosecution as the actual person subject to seizure and search. In addition, in order to harmonize due process and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t may be necessary, through future legislation or interpretation, to recognize exceptions to prior notice to the suspect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by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certain cases, such as when the early-stage investigation is aimed at identifying the method and scale of the offense, including conspiracy among co-perpetrators.
한국어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대상결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서버에 보관·관리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사안에서, 피의자는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여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대상결정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이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제3자가 정보저장매체(서버)에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일반에 적용한 것은 압수의 대상·본질, 피압수수색 당사자와 정보주체의 구분, 집행 일시·장소 사전 통지의 예외요건 등과 관련한 체계정합성의 문제 및 제3자 보관 유체물 압수와의 불균형 문제, 위 기존 대법원 판결 법리와의 관계에 따른 문제 등의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특히 전기통신 사업자의 서비스이용자라는 점만으로(대상결정), 또는 전자정보에 대한 전속적인 ‘생성·이용 등’의 권한을 보유·행사한다는 점을 근거로(대상결정 이후 2022모1566 결정)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성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절차적 명확성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해석론으로 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수사과정 압수수색에의 참여권을 가지는 자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다 면밀한 법리 전개가 필요하다. 또한 입법 또는 해석을 통해 수사 초기에 공범 간 공모를 비롯한 범행의 수법·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적법절차와 실체진실 발견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결정(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Ⅲ.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 법리
Ⅳ.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실질적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 법리의 적용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황나영 [ Hwang Nayou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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