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한국과 이스라엘의 복수국적 및 병역제도 비교 - 해외거주 시민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South Korea and Israel’s Military Conscription and Dual Nationality Policy : With a Focus on Overseas Citizen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재외한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재외한인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4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81-310
  • 저자
    이내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45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South Korea and Israel maintain two seemingly contradictory policies: conscription and plural nationality. What does it mean to maintain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conscription while allowing citizens to hold multiple citizenship? With the growing incongruence between population and territory, how can states distinguish citizens from non-citizens, or conscripts from non-conscripts? In this study, I use archival research method to compare South Korea and Israel’s military conscription and dual nationality policy. First, I focus on how both state governments administer military conscription and dual nationality policy for overseas citizens. I also highlight how each state reveals its racial, religious, familial ideology through their military conscription and dual nationality policies,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
한국어
한국과 이스라엘은 징병 제도와 복수국적 제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를 바탕으로 군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복수국적 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서로 상충한다. 영토와 인구의 경계가 점점 어긋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시민과 비시민, 또는 징집대상자와 비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하는가?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한국과 이스라엘의 복수국적 및 병역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해외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병역 및 복수국적 제도를 운영·관리하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인종, 종교 및 가족 이데올로기가 병역 및 복수국적 정책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및 배경
1. 국적 및 병역제도와 복수국적
2. 한국과 이스라엘의 인구학적 특성 및 디아스포라 규모
Ⅲ.이스라엘의 복수국적 및 병역제도
1. 이스라엘의 해외거주 시민과 복수국적 제도
2. 이스라엘의 해외거주 시민과 병역제도
Ⅳ. 한국의 복수국적 및 병역제도
1. 한국의 해외거주 시민과 복수국적 제도
2. 한국의 해외거주 시민과 병역제도
V. 나가며
1. 해외거주 시민과 병역 및 복수국적 제도 운영
2. 국적, 복수국적 및 병역제도를 통해 본 국가의 인종, 종교 및 가족 이데올로기
참고문헌

저자

  • 이내연 [ Naeyun Lee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강사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재외한인학회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 설립연도
    1988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140여개 국에 분산된 세계 한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 재외동포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재외 동포들의 경제생활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 한인 연구회는 그 기반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전 분야에 해당한다. 재외한인학회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분야 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이건 관계없이 우리 동포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자들이 모임으로 회원들간의 상호 관심분야를 토의하고 상호 자료를 교환하여 각자의 연구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 연구의 진일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한인 동포를 연구한 외국 학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재외한인연구 [Studies of Koreans Abroad]
  • 간기
    계간
  • pISSN
    1226-3494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재외한인연구 제74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