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Korea-Japan “two-track diplomacy” over three decades since 1993, challenging prevailing “linear conflict-cooperation” or “hot-and-cold cycle” framing. It identifies 1993, when Kim Young-sam separated historical disputes from future-oriented cooperation, as an inflection point. Tracing this trajectory from the 1998 Kim Dae-jung-Obuchi Joint Declaration to the 2026 Operation Desert Shine, the study shows successive administrations institutionalizing it through four stages: (1) decoupling the bilateral agenda, (2) refining institutional mechanisms, (3) expanding autonomous cooperation, and (4) reconfiguring bilateral relations. The study traces this pattern to a structural ambiguity in the 1965 Korea-Japan Treaty regime—the phrase “already null and void”—a deliberate compromise leaving Japanese colonial rule’s legality open to interpretation, a gap still fueling disputes such as the comfort women issue. Paradoxically, recurring friction since the 1990s has been recognized as a significant challenge requiring resolution, driving responses across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business that reabsorb it into cooperation rather than fracturing relations. The study’s significance is threefold. First, this reframes Korea-Japan relations research around three inflection points—1965, 1993, and 1998—rather than treating 1965 as the sole foundation. Second, cross-administration analysis shows ideology as an intervening, not independent, variable in the post-1998 system. Third, issues once treated as unproblematic can resurface as points of contention.

한국어

본 연구는 1993년 이후 약 30년간 전개되어 온 한일 투트랙 외교의 변천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한일관계를 ‘갈등과 협력의 단선적 반복’이나 ‘냉･온탕 사이클’로 해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분리’를 명시한 시점을 주요 분기점으로 설정한다. 나아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거쳐 2026년 사막의 빛 작전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한일 외교 양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구조화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이러한 변천 과정은 ‘의제 분리 명시화 → 의제 분리와 병행 추진의 제도화 → 협력 영역의 자율적 확장 → 회복탄력성의 구조화’라는 4단계로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변천이 1965년 체제의 근본적 모호성, 즉 식민지배의 합법성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입장을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타협적 모호성으로 봉합한 한계에서 비롯되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한일관계는 다양한 외교적 시도를 통해 다변화되었으며, 이는 실용적 외교 양식으로 작동했다. 그 결과 1998년 이후 양국 간에 발생한 외교적 마찰은 거시적 협력 구조를 전면 해체하지 못한 채 복원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93년을 투트랙 외교의 명시적 출발점으로 재조명하여 기존의 시기 구분을 ‘1965-1993-1998년’의 다층적 변곡점 구도로 재구성했다. 둘째, 정권 성향(보수･진보)은 한일관계를 결정짓는 독립변수라기보다, 1998년 이후 제도화된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는 매개변수에 가깝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셋째, 한일 간 갈등 영역의 가변성에 주목하여, 과거에 문제시되지 않았던 의제가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목차

<요지>
1. 머리말: 한일 투트랙 외교 분석의 새로운 접근
2. 1965년 체제의 모호성과 1998년 파트너십의 형성
2.1. 1965년 체제의 ‘합의된 모호성’
2.2. 1993년의 분기점: 의제 분리형 외교의 명시화
2.3.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분리외교의 외교 문서화
2.4. 한일관계의 분기점: 1965–1993–1998으로 재구성
3. 투트랙 외교의 4단계 변천 과정
3.1. 제1단계 (1993~1997): 의제 분리의 명시화
3.2. 제2단계 (1998~2007): 의제 분리와 병행 추진의 제도화
3.3. 제3단계 (2008~2018): 제도화된 협력의 자율적 심화와 시민사회 축적
3.4. 제4단계 (2019~2026): 회복탄력성의 구조화와 정권 무관 작동
3.5. 소결: 변천의 동력과 강박적 특수화의 역설
4. 단절의 표층: 세 차원의 마찰과 봉합 양상
4.1. 외교･정치적 마찰: 행정부 봉합 가능한 일시적 균열
4.2. 사법–법률적 마찰: 1965년 체제 모호성의 표면화
4.3. 정서적 마찰: 시민사회 정서의 동조화와 비대칭
4.4. 세 차원의 비교: 어떤 마찰도 거시 구조를 깨지 못했다
5. 맺음말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저자

• 김아름 [ Kim, Areum |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콘텐츠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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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