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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Gen AI 서비스 제공자의 특허권 침해
Patent infringement by Gen AI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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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4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439-505
  • 저자
    김동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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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against Generative AI (Gen AI) service providers are being filed in various countries. However, despite the existence of patent rights for the ‘Transformer’ architecture, the core technology of Gen AI, there have been no related disputes to date. The following reasons are cited for this: First, Google adopts an open-source licensing policy for its Gen AI service software while simultaneously granting licenses for patented inventions implemented in that software through the Apache 2.0 license. Second, companies like Google and OpenAI are employing defensive patent strategies. However, there is also an analysis suggesting they are strategically waiting for market maturity, judging that the market is not yet mature enough to warrant litigation. What is clear is that most Big Tech companies have filed various AI-related patent applications (including Gen AI) over the past decade. Even OpenAI, which has declared defensive patent strategies, is more active in its patent filing activities than in the past. Furthermore, while Google grants licenses for patented inventions implemented in its software through the Apache 2.0 license, there are likely instances where this license does not apply.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the likelihood of an increase in future patent disputes appears significant, and recent litigation in the U.S. and Europe could be a harbinger of this. In Korea as well,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gainst Gen AI service providers could be filed before long.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xercising patent rights related to AI (including Gen AI), it is first necessary to establish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users of inventions. 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who makes, uses, etc. inventions must be established for each claim category (system, device, storage medium, method, etc.). If establishing judicial precedents alone is insufficient, it is then necessary to consider amending the Patent Act regarding acts of infringement. In particular, for AI-related inventions, the meaning of use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user appear to be critical. Along with this, the provisions regarding indirect infringement also need to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current Patent Act, only products with no non-infringing use are subject to indirect infringement, so it appears difficult to hold Gen AI service providers liable for indirect infringement unless they provide users with a system (or device or server) with no non-infringing use or a computer program with no non-infringing use stored on a storage medium. Sinc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no non-infringing use in case of computer programs and there is a dispute over whether they qualify as produ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regulates the supply of computer programs as an act of indirect infringement. Meanwhile, the black-box nature of AI technology makes proving
한국어
Gen AI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소송이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면, 생성형 AI(Gen AI)의 원천 기술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 아키텍처에 특허권이 존재함에도 아직까지 관련 분쟁이 없는 것에 대해 여러 이유가 제시된다. 구글이 Gen AI 서비스 관련SW에 대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Apache 2.0 라이선스를 통해 해당 SW에 구현된 특허발명에 대해 실시권을 부여하는점, 구글이나 OpenAI 등이 방어적 특허전략을 취하고 있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로 설명되지만, 아직 소송을 제기할 만큼 시장이 성숙하지않았다는 판단 아래 전략적으로 시장 성숙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있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다양한AI(Gen AI 포함) 관련 특허를 출원해 왔다는 점이다. 방어적 특허 활용을 선언하고 있는 OpenAI도 과거보다 특허 출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있다. 또한, 구글이 Apache 2.0을 통해 SW에 구현된 특허발명에 대한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향후 특허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생각되며, 최근 미국과 유럽의 소송이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Gen AI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AI(Gen AI 포함) 관련 특허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발명의 실시 주체에 대한 해석론 정립이 필요하다. 청구항의 카테고리(시스템, 장치, 저장 매체, 방법 등)별로 생산ㆍ사용 등의 주체에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석론에 의한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실시 행위에 대한 법 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AI 관련 발명의 경우 ‘사용’의 의미와 그 주체 판단이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간접침해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특허법의 경우 전용물적 기여 행위만을 간접침해로 규율하므로비침해 용도가 없는 시스템(혹은 장치 또는 서버)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비침해 용도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는한 Gen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간접침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전용성 인정이 곤란하고 물건인지 여부의 다툼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공을 간접침해 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 법 개정이필요할 것이다. 한편, AI 기술의 블랙박스적 특성은 침해 증명을 어렵게 한다. AI 특허의 권리행사 국면에서 침해 증명 수단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면 권리 보호의 선순환을 도모하지 못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될것이다.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활성화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AI 기술을 특정 분야에 응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혼재하는 컴퓨터 관련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적격성과 진보성 판단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소송 사례
1. 미국
2. 일본
3. 유럽통합특허법원(UPC)
4. 정리
Ⅲ. 검토
1. 구글의 트랜스포머 특허: 특허와 OSS
2. Gen AI 서비스 관련 발명의 실시 주체
3. AI 기술의 블랙박스적 특성: 침해 증명의 문제
4. 특정 분야 응용 AI 관련 발명
Ⅳ. 결론
【참고 문헌】
<국문초록>

저자

  • 김동준 [ Kim, Dongjun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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