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Even if individual elements of a design are already known, new combinations of these known elements can be an important part of the design.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ruling does not significantly consider the combination of already known elements in determining design similarity. However, this attitude could seriously undermine the essence of design, which is a combination of various elements. In design-related case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whether a new combination of already known elements creates a new aesthetic or impression, and thus whether such a new combination can become an important part or dominant feature of the design. When a new combination of already known elements is an important part of a design, the breadth of the similarity that the design ha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degree of novelty or originality in the combination. If a combination of already known elements has a high degree of novelty or originality in that combination, occupies a large area, and is highly visible, then that combination can be considered to constitute the dominant feature of the design. In most cases, combinations of already known elements are likely to be the dominant features of a design, as they often occupy a large area ratio and are often highly visible. The features of design, which is a combination of already known elements, can create a new aesthetic through the interactions and correlations between various elements,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expressing these interactions and correlations in detail in language. Comparing new aesthetics derived from the combined features of already known elements can be effectively achieved through the three-way visual comparison method. The visual overall observation, which is considered most important in evaluating the similarity of designs, can only be completed through the three-way visual comparison method.

한국어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공지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 형태는 디자인의 요부를 구성할 수 있다. 공지 요소의 새로운 결합 형태가 디자인의 요부로 인정될 수 있음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소위 공지사항 제외설에 따라, 공지 요소의 결합된 형태를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공지사항 제외설은 전체적인 인상의 비교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는, 공지 요소의 결합된형태가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하는 것인지, 그리하여 디자인의 요부나지배적 특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 공지 요소의 결합된 형태가 디자인의 요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 유사의 폭은 결합의 참신성이나 독창성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공지 요소의 결합된 형태가 그 결합에 있어서 참신성이나 독창성의 정도가 높고, 많은 면적비를 차지하면서, 잘 보이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결합된 형태는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 공지 요소의 결합된 형태는 많은 면적비를 차지하면서, 잘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디자인 사이에 보여지는 차이점은 사소한 차이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특징 부분은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상호 작용 및 상관 관계로 인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 및 상관 관계를 구체적인 언어로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지 요소들의 결합된 특징에서 오는새로운 심미감의 비교는 3자 시각적 비교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수행할수 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시각에 의한 전체 관찰은 3자 시각적 비교법에 의하여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지 요소 단독으로 디자인의 요부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
1. 검토의 필요성
2. 공지 요소의 알려진 정도와 디자인 요부의 가능성
Ⅲ. 공지 요소의 결합과 디자인의 요부
1. 공지 요소의 결합이 디자인의 요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2. 우리 실무에서의 구체적인 사례
3. 대법원 법리의 문제점
4. 미국에서의 신규 요소 테스트와 공지 요소의 결합
5. 소결론
Ⅳ. 공지 요소의 결합된 특징과 유사의 폭
1. 결합의 독창성(참신성)과 유사의 폭
2. 공지 요소의 결합과 지배적 특징
3. 차이점이 공통점에서 오는 미감을 넘어설 정도
Ⅴ. 공지 요소의 결합된 특징과 3자 시각적 비교법
1. 디자인 특징들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어려움과 위험성
2. 공지 요소의 결합된 특징과 3자 시각적 비교법의 활용
3. 중심한정주의와 3자 시각적 비교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안원모 [ Wonmo, Ahn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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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