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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우주물체상 상표 사용과 등록국 연결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rademark Use on Space Objects and the State of Registry as a Connect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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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4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345-387
  • 저자
    이홍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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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commercial space activity expands, a question arises as to the extent to which the use of a mark on a space object should be treated as a domestic act under trademark law. Trademark rights presuppose territoriality, yet outer space is not the territory of any State, so identifying the place of use, the market in which goodwill is formed, and the place of infringement is less self-evident than it is on Earth. This article examines the spatial scope of application of Korean trademark law where that law applies as the law of the protecting country. Uses may b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market in which the transaction is formed and the place of the principal performance. Types in which the final supply and consumption occur on Earth, or in which the transaction is formed in a terrestrial market, are largely addressed by existing law together with the interpretation of remote display as domestic use; the need for a connection based on the State of registry is confined to the type in which both the transaction and the performance are completed in space. Applying that connection to the maintenance of rights and to infringement alike would allow a registration to survive even though the mark is not used in the Korean market, contrary to the purpose of cancellation for non-use. Only in the area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market relevance alone should the State of registry serve as a supplementary connecting factor for civil infringement, and its effect should not extend to criminal liability. A deeming provision based on the State of registry therefore cannot govern the use of marks in outer space in general. Moreover, domestic law alone cannot resolve the coexistence of national rights and the overlapping of remedies, so a common inter-State standard is also required.
한국어
상업적 우주활동이 확대되면서 우주물체상 표장 사용을 상표법상 어느 범위에서 국내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상표권은 속지주의를전제로 하나 외기권은 어느 국가의 영토도 아니어서, 사용의 장소와신용이 형성되는 시장, 침해행위지를 확정하는 일이 지상에서만큼 자명하지 않다. 본고는 대한민국 상표법이 보호국법으로 적용되는 경우그 공간적 적용범위를 검토한다. 사용의 모습은 거래가 형성되는 시장과 주된 급부의 장소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뉜다. 최종 공급과 이용이지상에서 이루어지거나 거래가 지상시장에서 형성되는 유형은 현행법과 원격표시의 국내성 해석으로 상당 부분 처리되고, 등록국 연결의필요는 거래와 급부가 모두 우주에서 완결되는 유형에 한정된다. 등록국 연결을 권리유지와 침해에 함께 적용하면 국내 시장에서 쓰이지 않는 상표의 등록이 존속하게 되어 불사용취소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시장 관련성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에 한하여 등록국을 민사침해의 보충적 연결점으로 삼되, 그 효과는 형사책임에 미치지 아니하여야한다. 결국 등록국 의제만으로 우주에서의 상표 사용을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 또한, 국내법만으로는 국가별 권리의 병존과 구제의중첩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가 간 공동기준이 함께 요구된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상표권 속지주의와 적용한계
1. 속지주의의 의의와 우주사용으로의 대입
2. 우주에서의 지식재산 행위지에 관한 규범
3. 선행규범의 상표에의 적용가능성
4. 소결
Ⅲ. 우주에서의 상표 사용의 유형별 검토
1. 유형의 구분과 사용의 요건
2. 지상시장 귀착형
3. 지상거래ㆍ우주급부형
4. 우주 내 거래완결형
5. 소결
Ⅳ. 등록국 연결의 효과별 검토
1. 등록국 연결의 의의
2. 권리의 유지
3. 민사침해
4. 형사책임
5. 소결
Ⅴ. 입법 한계와 대응의 모색
1. 입법 추진의 범위와 한계
2. 국가별 상표권의 병존과 적용범위의 중첩
3. 입법 정비의 방향
Ⅵ.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이홍기 [ Lee, Hong Kee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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