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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패션 업사이클링ㆍ리폼 행위와 상표권 침해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중심으로 -
Fashion Upcycling/Reform and Trademark Infringement: Review of Supreme Court’s 2024Da311181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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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4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89-344
  • 저자
    김병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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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February 26, 2026,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Case No. 2024Da311181,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that, where a repair or alteration business modifies a product at the owner’s request for the owner’s personal use and returns it to the owner, the activity does not, in principle, constitute trademark “use” and therefore does not constitute trademark infringement. The decision is theoret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links the concept of trademark “use” to the distribution of goods in the marketplace and places alterations performed for personal use outside the ordinary scope of trademark protection. The decision, however, leaves several important issues unresolved. First, treating a repair or alteration business’s repeated and continuous provision of services as falling within the owner’s sphere of personal use may create tension with the requirement of “use in the course of trade” an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if the scope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exception is construed too narrowly, organized and platform-based alteration services may fall into a gap in trademark protection. Third, the decision may risk excluding from consideration post-sale confusion and harm to the reputation of well-known marks arising from the use of such marks. Fourth, reliance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 a justification for permitting alterations requires a genuine environmental purpose, supporting evidence, and proportionate regulation. Alterations of luxury goods that retain substantial second-hand value, however, may not readily satisfy these requiremen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s well as an examination based on trademark-function theory and proportionality review under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critically evaluates the limitations of the decision. It further proposes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achiev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freedom to alter or customize goods and the interests of trademark owners.
한국어
대법원은 2026. 2. 26. 선고한 2024다311181 판결에서,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요청에 따라 제품을 리폼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확립하였다. 이판결은 ‘상표의 사용’을 거래시장의 유통과 연계하고, 개인적 사용을위한 리폼 행위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긴다. 첫째, 리폼업자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에 포함하는 논리는 ‘업으로서의 사용’ 요건 및 국제적 기준과긴장 관계에 놓인다. 둘째, 법원이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조직적인 리폼 서비스가 상표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수 있다. 셋째, 저명상표의 표시로 발생하는 구매 후 혼동과 상표의 명성 손상 문제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넷째,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근거로 리폼을 정당화하려면 진정한 환경적 목적, 이를뒷받침하는 증거, 규제의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중고 가치가유지되는 명품 리폼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본고는미국·EU·일본의 비교법적 검토, 상표기능론에 따른 분석 및 환경법상 비례성 심사를 통해 대상판결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 리폼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해석론적·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1. 사실관계
2. 대법원의 법리 — 원칙과 예외
Ⅲ. 상표의 사용 개념과 상표기능론 — 이론적 기초
1. 상표의 사용 개념과 상표로서의 사용
2. 상표기능론의 내용과 적용 범위
3. 업으로서의 사용 요건과 비교법적 관점
4. 패션 산업의 특수성과 일반적 수선ㆍ리폼 행위의 구별
Ⅳ.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리폼업자의 행위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귀속시키는 논리의 문제
2. 상표 기능 보호의 공백 — 구매 후 혼동과 품질보증 기능
3. '특별한 사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증명책임의 문제
4. 상표권 소진론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5. 리폼업자ㆍ소유자 측 이익의 재조명 — 균형적 고찰
Ⅴ. 비교법적 분석 — 대상판결의 국제적 위치
1. EU — 다층적 규범 체계와 소진 원칙 및 그 한계
2. 미국 — 최초판매원칙과 실질적 차이 및 구매 후 혼동 기준
3. 일본 — 상표 기능 중심의 판단
4. 비교법적 시사점의 종합
Ⅵ. 업사이클링ㆍ리폼의 자유와 상표권 보호의 균형— EU법의 시사점
1. 순환경제 목표와 헌법적 논거
2. 참조적 사용 항변
Ⅶ. 해석론적․입법론적 대안
1. 해석론적 대안 — 단계적 심사 구조의 재
2. 입법론적 대안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김병일 [ Kim, Byungil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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