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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에 있어 고소·고발 전 수사의 허용 여부 : 고소·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를 중심으로
The Permissibility of Investigations Prior to Complaint or Accusation in Korea Coast Guard Investigations : Focusing on Crimes for Which a Complaint or Accusation Is a Procedural Pre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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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통권 제50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83-310
  • 저자
    김경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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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2026 amendment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further clarified the investigative responsibility of judicial police officers, including the Korea Coast Guard. This makes it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an investigation may be conducted before a complaint or accusation, where such a complaint or accusation is a procedural prerequisite for prosecution. The prevailing view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generally permit pre-complaint or pre-accusation investigations where a future complaint or accusation remains possible. However, a complaint or accusation is a procedural prerequisite for prosecution, not a prerequisite for the commencement of an investigation. Moreover, the absence of a future possibility of complaint or accus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absence of investigative necessity and from the illegality of the investigation itself. Investigations may still be necessary to identify accomplices or additional offenses, clarify the facts of the case, or preserve evidence. Accordingly, the absence of a future complaint or accusation may be considered in assessing investigative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but should not itself constitute an independent bar to investigation. This Article therefore supports the unrestricted permissibility view: both non-compulsory and compulsory investigative measures may be conducted before a complaint or accusation, provided that the general requirements of investigation and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compulsory measures are satisfied.
한국어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지는 주체임을 보다 명확히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을 포함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고죄나 전속고발범죄와 같이 고소·고발이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인 범죄에서, 그 조건이 구비되기 전 수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장래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를허용하는 제한적·원칙적 허용설의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고소·고발은 공소제기를 위한 적극적 소송조건일 뿐 수사개시의 조건은 아니다. 또한 장래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 나아가 수사가 위법하다는 것은 서로 구별하여야 한다. 공범·여죄의 확인, 사건의 실체규명 및 증거의 수집·보전 등을 위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래 고소·고발의 가능성은 수사의 필요성·상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부재 자체를 독립적인 수사금지 사유로 보아서는 안 된다. 고소·고발 전에도 일반적인 수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법정요건을 갖춘 강제수사도 허용된다고 보는 전면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다만 이는무제한적인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수사의 필요성·상당성 및 각 강제처분의 법정요건에 따른 통제를 전제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사의 개시와 수사기관의 재량
Ⅲ. 고소·전속고발 전 수사의 허용범위와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경락 [ Kim, Kyung-Rak |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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