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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사례를 통한 서해 잠정조치수역 회색지대 전략 분석과 해양경찰 대응방안
Gray Zone Strategy in the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s Zone: Lessons from the South China Sea and Response Strategies for the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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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통권 제50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51
  • 저자
    박신영, 공평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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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tinuous installation of maritime structures by China in the Korea-China PMZ has heightened concerns over gray zone activities and maritime law enforcement in waters with unresolved maritime boundaries. This study examines the strategic characteristics of China's maritime structures in the PMZ from the perspective of gray zone strateg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uth China Sea and a perception survey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and proposes preventive response measur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outh China Sea and the Korea-China PMZ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of gray zone strategy, including gradual changes to the status quo through the use of maritime structures, the exploitation of legal ambiguity, and the expansion of influence through non-military means. In addition, the survey revealed that respondents recogniz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Korea Coast Guard's preventive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maritime information-gathering capacity in maritime boundary-undelimited wat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maintaining a continuous operational presence, establishing an AI-based maritime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 and strengthening interagency coope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esenting preventive response measures for the Korea Coast Guard in addressing gray zone situations in maritime boundary-undelimited waters.
한국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시설물 설치가 지속되면서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회색지대 활동과 해양경비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서해 잠정조치수역 시설물 설치의 회색지대 전략적 특성을 검토하고, 해양경찰관 인식조사를 통해 예방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남중국해와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시설물을 활용한 점진적 현상변경, 법적 모호성 활용,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영향력 확대 등 회색지대 전략의 공통적인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결과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해양경찰의 예방적 대응과 정보수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적인 현장 활동,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보수집, 단계별대응기준 마련, 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훈련 강화를 주요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 사례와 해양경찰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회색지대 상황에 대한 해양경찰의 예방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가진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회색지대 전략의 개념과 특성
Ⅲ. 남중국해 회색지대 사례: 인공섬 건설과 해상민병대를 중심으로
Ⅳ. 서해 잠정조치수역 시설물 설치와 회색지대 전략의 함의
Ⅴ. 해양경찰관 인식조사를 통한 대응방향 검토
Ⅵ. 해양경찰 중심 회색지대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신영 [ Park, Shin-Young | 해양경찰교육원 교수요원 ] 제1저자
  • 공평원 [ Kong, Pyung-Won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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