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국제운송산업 환경규제의 구조적 비교 연구 : ICAO와 IMO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Environmental Regulatory Frameworks for Aviation and Maritime Transport : Focusing on ICAO and IMO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통권 제50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91-114
  • 저자
    이화연, 권유민, 노창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21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viation and maritime transport play a pivotal role in global logistics,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by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However, the continued growth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dustry has intensified environmental concerns, increasing the need for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beyond national-level measures.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ve continuously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respective sector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aviation and maritime sectors, focusing on ICAO Annex 16 and the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and explor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rough a review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evant legislation, report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evious studies,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cent decarbonization policies was examined. The findings show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viation have evolved from aircraft noise and emissions control toward carbon-neutrality policies, while those in maritime transport have expanded from marine and air pollution control toward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arbon neutrality. Although the two sectors differ in their regulatory targets and implementation approaches, their regulatory frameworks are increasingly converging toward the common goals of carbon neutrality (Net-Zero)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n integrated comparison of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viation and maritime transport. It also provides a basis for responding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for the domestic aviation and maritime industries.
한국어
항공과 해운은 세계 인적·물적 이동을 담당하는 국제 운송수단으로 글로벌 물류와 관광 등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운송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오염의 문제가 확대되며 개별 국가를 넘어 범세계적 환경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는 각 산업특성을 고려하고 환경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ICAO Annex 16과IMO의 MARPOL을 중심으로 항공과 해운 분야의 환경규제를 비교·분석하고, 국제환경규제의 구조적 특징과 발전 방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했다. 이를 위해 국제협약과관련 법령, 국제기구 보고서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환경규제 변화 과정과 강화된탈탄소 정책을 분석했다. 항공산업의 환경규제는 항공기 소음과 배출가스 규제에서탄소중립 정책으로, 해운은 해양·대기오염 규제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확대·발전했다. 두 산업은 이행방식과 규제 대상이 상이하지만, 최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발전의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로의 수렴을 확인했다. 본연구는 항공과 해운의 환경규제 발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국제운송산업의 환경규제 구조와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항공· 해운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항공기 환경규제
Ⅳ. 선박 환경 규제
Ⅴ. 결과 비교 분석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화연 [ Lee, Hwa-Yeon |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 제1저자
  • 권유민 [ Kwon, Yu-Min |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 교신저자
  • 노창균 [ Noh, Chang-Kyun |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6권 제3호 통권 제50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