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R 원칙의 범죄유발욕구가 범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 Big4의 동적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How Age Moderates the Impact of RNR Criminogenic Needs on Crime Versatility : Focusing on the Dynamic Risk Factors of Big 4
Based on developmental criminology perspectives suggesting that the impact of the core dynamic risk factors of RNR may vary with age, this study examined 636 inmates and probationers convicted of robbery or thef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ynamic risk factors-antisocial attitudes, personality and peers-on crime versatility and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interaction terms with age were incorporated into both stages of a hurdle model. The results of zero-hurdle model(Stage 1) indicated that none of th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 threshold for advancing from a single-type crime to versatile crime pattern is not influenced by age or dynamic risk factors. In contrast, the count model(Stage 2) revealed antisocial attitudes and peers significantly intensified crime versatility. Furthermore,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dynamic risk factors and age were statistically on-significant across both stages, thereby supporting the universalist view of the RNR.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EBP rooted in the RNR framework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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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RNR 원칙의 핵심 동적 위험요인이 지닌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는 발달 범죄학적 논의에 기초하여, 강ㆍ절도 수형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636명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반사회적 태도와 성격, 친구 등 동적 위험요인이 범죄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과의 상호작용항을 허들 모형(Hurdle Model)의 1ㆍ2단계에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Zero-hurdle)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지는 않아 단일 범죄유형에서 추가 범죄 유형으로 다양화될 문턱(hurdle)에 연령이나 동적 위험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Count)에서는 반사회적 태도와 친구가 범죄의 다양성을 심화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동적 위험요인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항은 전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RNR 원칙의 보편주의적 시각이 지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RNR 원칙에 기반한 증거기반정책(EBP)의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RNR 원칙과 범죄유발욕구 2. RNR 원칙의 실천적 한계와 발달학적 범죄학(Developmental Criminology) 관점의 함의 3. 본 연구 Ⅲ. 연구방법론 1.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2. 측정변수 3.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1. 인구 사회학적 특징 및 기술통계 분석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3. 허들 모형(Hurdle Model)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