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ly, there have been continuous cases where relational crimes like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escalate into serious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However, current police responses mainly focus on assessing the risk of individual incidents and don’t fully take into account the risks that gradually build up during changes in relationships. To address this, our study analyzed 20 cases of relational crimes that escalated into serious crimes to identify the points when a shift in police response is needed, and based on this, we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Relational Tension Phase.' The case analysis showed that relational crimes tend to become more dangerous gradually as the victim’s desire to end the relationship clashes with the perpetrator’s attempts to maintain it. In particular, even after police intervention, risky behaviors such as repeated reports, stalking/surveillance of the victim, intrusion into the victim’s living area, and violations of protective measures continued to accumulate, leading to serious crimes.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s focusing on the Relational Tension Phase for reassessing risks, transitioning police responses, establishing a relationship-centered response system, and strengthening active control over high-risk perpetrators. Additionally, using the Relational Tension Phase as a standard for linking risk reassessment with police action can help identify high-risk cases earlier and improve policies for preventing relational crimes and protecting victims. The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proposes the concept of the 'Relational Tension Phase' as the point for shifting police response in relational crimes, and suggests its use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risk reassessment and response changes. However, since this study is based on an analysis of a limited number of cases, the findings may not be broadly generalizable. Future research will need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on a wider variety of cases and develop objective criteria and verification systems to evaluate the Relational Tension Phase.

한국어

최근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 대응은 개별 사건 중심의 위험성 평가에 머물러 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누적되는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 대응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로 발전한 관계성 범죄 사례 20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의 긴장 국면(Relational Tension Phase)’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관계 단절 의사와 가해자의 관계 유지 시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경찰 개입 이후에도 반복신고, 피해자 추적ㆍ감시, 생활권 침입, 보호조치 위반 등의 위험행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관계의 긴장 국면을 중심으로 위험성 재평가와 경찰 대응단계의 전환, 관계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및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관계의 긴장 국면을 위험성 재평가와 경찰 대응의 연계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위험 사건을 보다 조기에 식별하고, 관계성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 대응의 전환 시점을 ‘관계의 긴장 국면’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험성 재평가와 대응 전환을 위한 실무적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과 관계의 긴장 국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검증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관계의 긴장 국면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관계성 범죄의 특성과 위험성
2. 위험성 재평가와 경찰 대응 전환의 필요성
3. 관계의 긴장 국면의 개념과 판단요소
Ⅲ. 사례분석 및 결과
1. 사례 선정 및 분석기준
2. 사례분석 결과
Ⅳ. 관계의 긴장 국면에서의 경찰 대응방안
1. 위험성 재평가의 고도화
2. 경찰 대응단계의 전환
3. 경찰 대응체계의 개선
4. 고위험 가해자의 통제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종철 [ Park, Jong-Cheol | 송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