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correctional healthcare system and proposes a Korean model of regional correctional medical centers linked to public hospitals at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evel. Correctional healthcare should no longer be understood merely as basic medical treatment within prisons, but as an integrated public policy domain connecting healthcare, security, rehabilitation, and community reintegration. This study adopts a qualitative policy research design based on literature review, comparative policy analysis, and institutional design. It examines the Korean system and compares correctional healthcare models in the United Kingdom,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ore problem of Korean correctional healthcare is not simply a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or facilities, but institutional fragmentation among correctional administration, public healthcare,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resources. This fragmentation has increased dependence on external hospitals, medical costs, escort and custody burdens, security risks, and discontinuity of care.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a regional correctional medical center model based on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 model utilizes existing public medical infrastructure, such as provincial hospitals and local medical centers, under the principle of “spatial linkage and functional separation.” Medical judgment is performed by healthcare professionals, while custody and security are managed by correctional officers. The proposed model establishes a three-tier delivery system consisting of primary medical unit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secondary regional correctional medical centers, and tertiary correctional hospitals. It is expected to improve treatment continuity, reduce external hospital dependence, protect prisoners’ right to health, and support successful reinteg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의료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기반의 공공의료기관 연계형 광역 교정의료센터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교정의료체계는 교정기관 의무실 중심의 1차 진료와 외부 의료기관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정신질환, 약물중독, 고령ㆍ만성질환 수용자에 대한 전문치료, 보안관리, 치료 연속성 확보에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비교정책분석을 통해 영국, 일본, 미국, 독일의 교정의료체계를 검토하고, 공공의료 통합성, 단계형 치료구조, 지역 분권성, 사법적 치료전환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형 광역 교정의료센터는 도립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등 기존 공공의료기관 내부에 독립형 교정의료시설로 설치하고, 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이, 보안과 수용관리는 법무부가, 지역사회 연계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다층 공동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외부병원 의존과 계호 부담을 줄이고,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치료 연속성, 사회복귀 지원, 재범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교정의료 개혁모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Ⅱ. 이론적 배경 1. 교정의료의 개념 확장 2. 이론적 틀 3. 제도이론과 교정의료 거버넌스 4. 이론적 논의의 종합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자료 및 분석범위 3. 연구방법 4. 분석틀 5.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한계 Ⅳ. 한국형 광역 교정의료센터 모델 및 제도화 방안 1. 모델 도출의 필요성 2. 한국형 광역 교정의료센터의 기본 개념 3. 국제 비교에 기초한 설계원리 4. 설치 체계와 병동 구성 5. 3단계 교정의료 전달체계 6. 다층 공동거버넌스와 법제화 7. 사법적 치료전환과 지역사회 연계 8. 재정 분담과 단계적 도입 전략 9. 정책적 효과와 제도화 과제 10. 소결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2. 결론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