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a Culture of Respect for Life, Korea’s suicide prevention system has continuously develop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al responsibilities,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lans, suicide prevention centers, gatekeeper programs, support for suicide attempt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and inter-agency information sharing. However, the legal structure governing what occurs after a person at risk of suicide is identified by a public system, or after relevant risk information is transferred to a suicide prevention agency, remains insufficiently specified. In particular, the law does not fully articulate the minimum procedural responsibilities required to ensure that identified suicide risk is translated into initial contact, crisis assessment, acceptance by an appropriate service provider, and continuity of care. This study analyzes the provisions and normative structure of the Korean Suicide Prevention Act and proposes the concept of the Linkage Responsibility Gap. Linkage responsibility does not refer to strict state liability for suicide outcomes or an absolute duty to prevent every suicide. Rather, it is a legislative and policy-oriented analytical concept referring to the minimum procedural responsibility required to prevent recognized suicide risk from being lost during inter-agency transfers and to facilitate its conversion into actual crisis assessment and protective services. This responsibility is grounded in the constitutional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 principle against insufficient protection (Untermaßverbot). The analysis identifies five major types of linkage responsibility gaps: the detection-to-acceptance gap, the information-to-contact gap, the ambiguity of case responsibility among multiple agencies, the procedural gap following refusal or failure of contact, and the continuity-of-care gap following a suicide attempt. Drawing on comparative models—including the U.S. Zero Suicide framework with its warm-handoff and closed-loop referral practices, and the post-discharge follow-up standards of the U.K. NICE guidelines—this study proposes that the Suicide Prevention Act explicitly incorporate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suicidal crisis into its statutory purpose, establish a legal definition of a person in suicidal crisis, and clarify the linkage-protection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 further proposes a risk-tiered design that imposes mandatory duties for high-risk cases and endeavor-duties otherwise, together with an acceptance-confirmation principle and a closed-loop referral system subject to proportionality safeguards. The legal focus should expand from suicide prevention to crisis protection, and from the transfer of information to the confirmed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care.

한국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청소년인구와 노년인구의 자살률은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2023. 자살예방정책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 자살시도자 및 유족 지원,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 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은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그러나 자살위험자(제2조의2 제1호)가 공적 체계에 의하여 발견되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된 이후, 해당 위험이 실제 초기접촉, 위기평가 및 보호서비스의 개시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한 법적 책임구조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자살예방법의 조문과 규범구조를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를 ‘연결책임의 공백(Linkage Responsibility Gap)’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연결책임은 자살이라는 결과에 대한 국가의 무과실책임이나 절대적 방지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공적체계가 구체적인 자살위험을 인식한 경우 해당 위험정보가 기관 간 전달과정에서 소실되지 않고 초기접촉, 위기평가 및 필요한 보호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책임을 의미하는 입법정책적 분석개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절차적 보호책임을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근거하여 규범적으로 정당화한다. 조문별 검토 결과, 현행법상 연결책임의 공백은 발견과 서비스 인수 사이의 공백, 정보제공과 초기접촉 사이의 공백, 기관 간 사례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서비스 거부 또는 비접촉 이후의 절차적 공백,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의 지속성 공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은 개별 자살예방 제도의 부재보다는 발견･정보연계･위기대응･사후관리 제도가 하나의 연속적인 보호절차로 충분히 결합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미국의 Zero Suicide 체계와 완결형 연계･warm handoff 실무, 영국 NICE 지침의 퇴원 후 추적기준 등 비교법적 사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의 규범적 근거를 보강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예방법의 목적에 자살위기 보호를 명시하고, ‘자살위기자’ 개념을 도입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결보호책임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살예방센터의 위기사례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기접촉･위기평가･서비스 연계･인수확인 및 사례종결에 관한 최소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되, 자살위험의 정도에 따라 고위험 사례에는 강행규정을, 그 밖의 경우에는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위험 수준별 이원적 설계를 제안한다. 특히 기관 간 사례이관에서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수신기관의 사례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인수확인 원칙과 완결형 연계체계(Closed-loop Referral System)의 도입을 검토하되, 목적구속･최소수집･고위험 한정 등 비례성 안전장치를 함께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자살예방법의 향후 과제는 더 많은 자살위험자를 발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발견된 사람이 실제 보호체계에 인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자살예방에서 자살위기 보호로, 정보의 전달에서 보호의 인수로 법적 책임의 초점을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현행 자살예방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입법과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살위기 보호에 관한 국가의 법적 책임
Ⅲ. 자살예방법의 규범체계와 조문별 검토
Ⅳ. 현행법상 연결책임의 공백
Ⅴ. 자살위기 보호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Ⅵ. 자살위기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법의 입법적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문영희 [ Moon, Young-Hee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법학박사, 문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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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