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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보장수급권 변천을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rough the Evolution of Social Security Right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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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557-584
  • 저자
    허용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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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ocial security righ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have evolved over the past 15 years across three categories—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atutes of 2010 and 2026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Based on this legal analysis, i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analysis indicates that although social insurance has shown development toward “quasi-citizenship” by expanding its mandatory coverage based on residence and registrati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s still maintained at the entry stage, functioning as a barrier to the recognition of entitlements. In contrast, public assistance remains entrenched in derivative and instrumental rights, granting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only temporarily when traditional caregiving duties are performed within the family. In social services, although service infrastructure has expanded arou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 criteria for entitlements remain focused on maternal adaptation and assimilation within the family. These characteristics reveal the path-dependent limitations of the Korean welfare state’s “selective inclusion” based on familialism and productivis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including the gradual elimination of familial requirements for entitlement to transition toward a residence-based, independent entitlement system, as well as the restructuring of fragmented multicultural service delivery systems into a universal social service system.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10년과 2026년의 법령을 비교・분석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보장수급권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범주별로 어떻게 변천했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과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은 거주 및 등록을 기반으로 당연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유사 시민권으로의 발전을 보였으나, 가입 단계에서 여전히 상호주의 원칙이 유지되어 수급권 인정에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공공부조에서는 여전히 가족 내에서 전통적 돌봄 의무를 수행할 때만 수급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파생적・도구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서비스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 기반은 확충되었으나, 수급권 인정의 기준이 가족 내에서 모성 역할 적응과 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복지국가가 가족주의와 생산주의에 기반한 ‘선별적 포용’의 경로 의존적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수급권에 내재한 가족주의적 요건을 폐지하여 거주 기반의 독립적인 수급권 체제로 전환할 것과 분절된 다문화가족 서비스 제공 체계를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로 재편할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결혼이민여성 사회보장수급권의 범주별 변화
Ⅳ. 결혼이민여성의 수급권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

  • 허용창 [ Heo, Yong-Chang |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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