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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고용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한국의 발전과정과 현황 평가를 중심으로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Public Employment Services — Assessing Korea’s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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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527-555
  • 저자
    조정숙, 이상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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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demographic structures and technologies change rapidly, the role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PES) in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labor market is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Advanced countries are racing to pursu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cluding the shift to online service delivery and AI-enabled hyper-personalized services. Korea, too, has rapidly built a big data-and AI-based employment service infrastructure over the past few decades, and this study examines that developmental process in terms of the fragmented, integrated, intelligent, and advanced stages. Drawing on the discuss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mployment services, it derives four analytical criteria - data foundations, intelligent services, user experience and inclusiveness, and governance and workforce transformation - and, in light of the cases of Belgium,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assesses where Korea currently stands. In formal terms, Korea’s foundations for integration and standardization do not lag behind. However, its data use remains centered on structured data, and data linkage across ministries is insufficient; both require improvement. Limited algorithmic explainability, a complex user environment, and inadequate inclusiveness toward vulnerable groups are further challenges to be addressed. Above all,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requires that organizational and workforce transformation proceed in parallel, and that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be restructured. On this basis, the study presents the matters requiring supplementation in the course of advancing digital employment services as phased improvement measures.
한국어
급격한 인구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서비스의 온라인화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 등 공공 고용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왔으며, 그 발전과정을 분절기・통합기・지능화기・고도화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고용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기구의 논의에서 데이터 기반, 지능화 서비스, 사용자 경험・포용성, 거버넌스・인적 전환의 네 가지 분석준거를 도출하여 벨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현재 좌표를 가늠해 보았다. 그 결과 통합과 표준화의 외형적 기반은 뒤지지 않으나, 정형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활용과 부처간 데이터 연계 미흡은 보완 과제이다.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 미흡, 복잡한 사용자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적 전환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고용서비스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단계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현황
Ⅲ. 국제적 준거와 주요국 사례
Ⅳ. 비교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조정숙 [ Cho, Jeong-sook |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정책전공 박사과정 ] 제1저자
  • 이상희 [ Lee, Sang-hee | 한국공학대학교 교양자율전공대학 교양학부 교수(노동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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