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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규율의 재구성 — 사용자의 의무와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Reconstructing the Legal Framework for Workplace Harassment — Focusing on Employers’ Duties and Remedies Available to Affected Wor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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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423-451
  • 저자
    권오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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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employers bear duties to investigate workplace harassment, protect affected workers, and take follow-up measures, and sanctions attach to their breach. Yet the handling of reported cases remains, as a rule, entrusted to internal enterprise procedures. Where an employer fails to discharge these duties, or where the measures taken do not achieve meaningful restoration of the affected worker's situation, the worker has no adequate means of directly demanding the protection and restoration to which they are entitled, still less of enforcing that demand through an external proced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ulting deficiency at three distinct levels: the employer's statutory duties, the affected worker's substantive rights, and the corrective authority of an external body. It first specifies the content of the employer's duties to conduct an objective investigation and to protect the affected worker, and argues that these should be supplemented by an independent substantive right—a “right to claim protective and restorative measures”—that goes beyond the limited claim for specific performance available under the contractual duty of protection, allowing the worker to demand the cessation of harassment, the prevention of further harm, and the restoration of an impaired working environment. It further proposes a special external remedial procedure befor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entered on non-monetary corrective orders, to address cases in which internal procedures fail to secure objectivity and fairness or in which the employer's own measures do not result in actual restoration. By recasting the affected worker as the holder of an enforceable right rather than the mere beneficiary of employer-initiated measures, while still accounting for the employer's legitimate managerial and organizational authority and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alleged harasser, this framework offers a way to close the remedial gap left by the current internally driven structure.
한국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은 사용자에게 조사・보호・후속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으나, 사건 처리를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부절차에 맡기고 있어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조치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근로자가 필요한 보호와 회복을 자신의 권리로 직접 요구하고 외부절차를 통하여 관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사용자의 법정의무, 피해근로자의 실체법상 권리, 외부기관의 시정권한이라는 세 층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먼저 객관적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에 기한 제한적 이행청구를 넘어 괴롭힘의 중지, 추가 피해의 방지 및 훼손된 근무환경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독립된 ‘보호・회복조치 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나아가 사업장 내부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조치만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비금전적 시정명령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적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규율체계는 피해근로자를 단순한 사용자 조치의 수익자가 아니라 권리구제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도 사용자의 인사・조직운영권과 행위자의 절차적 권리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현행 내부해결 중심 구조의 구제공백을 보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제의 한계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권리・절차 중심의 재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권오성 [ Kwon, Ohseong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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