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와 ‘노동’의 기능적 구별 — ‘노동’으로의 용어 정비론에 대한 법체계적 검토 —
Functional Differentiation between Geunro and Nodong — Issues of Legal-Systemic Coherence Raised by the Transition to Labor Day —
This article examines the renewed debate over whether the Korean legal term geunro should be replaced by nodong following the full revis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Workers’ Day in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Labor Day. The change from “Workers’ Day” to “Labor Day” is significant because it legally adopts the term nodong as an expression that can more directly convey the social meaning of work and the need to protect those who work. However, this symbolic and normative significance does not, by itself, justify a wholesale replacement of geunro with nodong throughout existing legislation. The central issue is not simply which term is linguistically or normatively preferable. In Korean labor law, geunro and nodong have not been clearly distinguished by a general statutory definition, nor has either term always performed the same legal function. Depending on the context, a term may operate as a concept that determines the legal subject, scope of application, protected interests, and legal effects. In other contexts, it may function as part of an institutional name, a relational concept, or a normative expression of social value. Therefore, the question of terminology must be examined in light of the specific function that a given term performs within each statutory provision and legal institu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erminological unification must be distinguished from conceptual unification. Even if the term nodong is more actively accepted as a legal expression, its use as a legal concept requires further clarification of its scope of application and legal consequences. Conversely, the continued use of geunro does not necessarily preclude broader protection for persons who work. The expansion of legal protection depends not merely on the choice of terminology, but on the design of legal subjects, rights, duties, and remedies within each statutory framework. In this sense,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between geunro and nodong is not intended to assign the two terms to fixed or mutually exclusive domains. Rather, it is a method for examining how legal terminology operates within the structure of labor law. Such an approach enables the normative value of nodong to be incorporated into the legal system without undermining conceptual clarity, doctrinal coherence, or the predictability of legal effects. Ultimately, the significance of the transition to Labor Day lies not in the simple superiority of one term over the other, but in the need to realize the protection and value of labor in a legally coherent and substantively effective manner.
한국어
이 글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된 이후 다시 제기되는 ‘근로’와 ‘노동’의 용어 정비 문제를 법체계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노동절 전환은 ‘노동’이라는 표현이 일하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보호 필요성을 드러내는 법률상 명칭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현행 법령상 ‘근로’를 곧바로 ‘노동’으로 일괄 대체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두 용어는 명확한 일반정의에 따라 구별되어 온 것은 아니며, 하나의 용어가 언제나 동일한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용어 정비의 핵심은 어느 용어를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해당 용어가 구체적 조문과 제도 안에서 권리주체, 적용범위, 보호내용 및 법적 효과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노동’이라는 표현의 사회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더라도, 그것이 법률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적용대상과 법적 효과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결국 ‘근로’와 ‘노동’의 기능적 구별은 두 용어를 고정적으로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보호와 가치를 법체계 안에서 실질적이고 정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노동절 전환과 ‘노동’으로의 용어 통일 논의의 재부상 Ⅲ. 현행 법체계에서 ‘근로’와 ‘노동’의 사용 구조 Ⅳ. ‘노동’으로의 용어 통일 가능성과 법체계적 한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