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section of Migration Policy and the Welfare State — Implementing the Korea-Vietnam Social Insurance Agreement and Its Institutional Gaps —
이주 정책과 복지 체계의 연계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의 이행과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Vietnam Social Insurance Agreement on 1 January 2024 represents a landmark development in the governance of transnational labour mig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analyses the architecture of the agreement and its implementation challenges, arguing that while the accord constitutes a meaningful advance in bilateral social policy coordination, it is characterised by significant institutional gaps that limit its effectiveness, particularly for Vietnamese workers employed in South Korea. Drawing on the full text of the agreement and its administrative arrangement, official explanatory materials, and a review of comparative social security literature, the article examines five core institutional deficits: the indefinite deferral of Vietnam's benefit provisions due to incomplete domestic legislation; the asymmetric treatment of locally hired workers; the high minimum qualifying thresholds that exclude the majority of temporary labour migrants; the structural tension betwee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s lump-sum refund mechanism and pension portability; and significant administrative capacity gaps. Situating these findings within the broader literature on East Asian developmental welfare states and transnational social policy, the article argues that the agreement reflects a pattern of “selective inclusion” that prioritises employer interests and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over the social protection rights of individual migrant workers.
한국어
2024년 1월 1일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보장협정 발효는 양국 간 초국적 이주 노동 거버넌스에서 이정표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협정의 구조적 체계와 이행 과제를 분석하여, 본 협정이 양국 간 사회정책 공조에 있어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어냈으나 특히 한국에 고용된 베트남 노동자들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제한하는 중대한 제도적 공백을 내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위 사회보장 협정의 문헌 검토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다섯 가지 핵심 제도적 결함을 규명한다. 첫째, 미완의 베트남 국내 입법으로 인한 베트남 측 급여 규정의 무기한 유예, 둘째, 현지 채용 노동자에 대한 비대칭적 처우, 셋째, 단기 이주 노동자 대다수를 배제시키는 높은 최저 가입 기간 요건, 넷째, 고용허가제(EPS)의 출국만기보험(반환일시금) 메커니즘과 연금 이동성 간의 구조적 문제, 다섯째, 상당한 수준의 행정적 역량 공백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동아시아 발전주의 복지국가 및 초국적 사회정책에 관한 기존 문헌 속에 위치 지으며, 본 논문은 해당 협정이 개별 이주 노동자의 사회보장권보다 사용자의 이익과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우선시하는 ‘선택적 포섭(selective inclusion)’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Framework: Migration Policy and the Welfare State Ⅲ. Labour Mig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Policy Context Ⅳ.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Vietnam Social Insurance Agreement Ⅴ. Institutional Gaps: Analysis and Implications Ⅵ.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s Social Security Agreement Network and Regional Context Ⅶ.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Insurance Agreements in East Asia Ⅷ. Policy Recommendations Ⅸ.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