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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분쟁해결과 구제 메커니즘(Mechanism)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업책임경영과 NCP의 기능 —
Cross-Border Dispute Resolution and Grievance Mechanism —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and the Function of NCP under the OECD Guide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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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28
  • 저자
    이수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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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expansion of global value chain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global sustainability—encompassing human rights, labor, and the environment—an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have emerged as core norms. In particular, there is an accelerating trend, notably in Europe, toward the “hard law” codification of corporate risk-based “due diligence” obligations. However, cross-border disputes arising from the business activit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reveal a “Governance Gap” that is difficult to fully resolve through existing judicial systems or tradition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chanisms. Limitations of jurisdiction based on strict territoriality, the burden of proof placed on victims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nd exorbitant dispute resolution costs severely restrict practical access to remedy for vulnerable stakeholders, while also posing significant obstacles to corporate sustainabilit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OECD Guidelines mandate adhering countries to establish “National Contact Points” (NCPs), thereby introducing an 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at allows stakeholders to file specific instances regarding corporate norm violations and seek remedies.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normative effect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regulating corporate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ness of the NCP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essential nature of the NCP system: its function as a non-judicial grievance mechanism that, while based on soft law, exerts a de facto binding force on enterprises through a “naming and shaming” mechanism. Through this, the study clarifies the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analyzes the “beyond the border”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ness of the NCP mechanism. Furthermore, amidst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normative environment, this study proposes legal and policy reform measures for the Korean NCP (KNCP) to leap forward as a pivotal institution in cross-border dispute resolution. In particular, to bridge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oft law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nsensual dispute resolution (ADR),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tatutory basis through the enactment of a tentative “NCP Committee Act” and securing administrative foundations such as investigative powers to ascertain minimum objective facts.
한국어
경제의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 확장에 따라 인권, 노동, 환경 등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이 핵심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위험 기반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경성법화(hard law)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국경적 분쟁은 기존의 사법적 분쟁해결이나 전통적 대안적 분쟁해결(ADR)만으로는 온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거버넌스 공백’(governance gap)을 드러낸다. 엄격한 속지주의에 따른 관할권의 한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 막대한 분쟁해결 비용 등은 취약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구제 접근성(access to remedy)을 심각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ECD 가이드라인은 개별 수락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가 다국적기업의 규범 위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독자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 표준으로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규범적 효력과, 이에 기반한 NCP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지니는 독자적 특성과 실효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NCP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연성규범에 기초하면서도 ‘평판적 제재’(naming and shaming) 기제를 통해 기업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는 비사법적 구제 제도로서의 기능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법 및 행정적 분쟁해결 방식과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NCP 메커니즘이 지니는 초국경적(beyond the border) 특성과 실효성을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규범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NCP가 국경을 넘는 분쟁해결의 중추적 기구로 도약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특히 연성규범(soft law)의 내재적 한계를 보완하고 자율적 합의(ADR)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칭 ‘NCP 위원회법’ 제정을 통한 실정법적 기반 확립과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권 등 행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OECD 가이드라인과 NCP의 기능과 역할
Ⅲ. NCP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Ⅳ. 맺음말: NCP를 통한 국경을 넘는 분쟁해결의 촉진과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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