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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기간제법의 내용과 시사점
Content and Implications of the Italian Fixed-Term Employ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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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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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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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9호 (202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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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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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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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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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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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Fixed-term Employment Act in Korea adopts a regulatory approach that limits the maximum duration of fixed-term employment to two years rather than restricting the grounds for the use of fixed-term workers. When the two-year limit is exceeded, the employment contract is deemed to be an indefinite-term contract. However, since the Act came into force, employers have increasingly avoided converting fixed-term employees into permanent workers through practices such as repeated short-term contracts and the replacement of workers, raising concer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limitations of Korea’s fixed-term employment system and analyzes the evolution and key features of Italy’s fixed-term employment legislation to deri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taly has gradually increased flexibility in the use of fixed-term employment while maintaining various regulatory mechanisms, including restrictions on the grounds for fixed-term employment, limits on contract duration and renewals, cooling-off periods, and quotas on the proportion of fixed-term employees. The Italian experience suggests that Korea should consider a broader range of regulatory measures—including restrictions on the grounds for fixed-term employment, limits on contract renewals, cooling-off periods, and quotas on fixed-term employment—when reconsidering its current duration-based regulatory framework.
- 한국어
- 우리나라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쪼개기 계약’, ‘회전문 고용’ 등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간제법의 입법 경과와 사용기간 제한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탈리아 기간제법의 변화 과정과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탈리아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활용을 점진적으로 유연화하면서도 사용 사유, 계약기간, 갱신 횟수, 냉각기간, 기간제 근로자 비율 제한 등 다양한 규율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기간제법은 우리나라가 현행 사용기간 중심 규율방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용 사유 제한, 갱신 횟수 제한, 냉각기간 및 기간제 근로자 비율 제한 등의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Ⅲ. 이탈리아 기간제법의 변화
Ⅳ. 이탈리아 기간제법의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 이탈리아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사용사유 제한 Fixed-term Employees Fixed-term Employment Act Italian Fixed-term Employment Act Limitation on the Duration of Fixed-term Employment Restrictions on the Grounds for Fixed-term Employ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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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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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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